“국가부담 원칙 변함 없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7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하반기 6개월치다.
해당 재원은 충남도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한 학교용지부담금 373억 9200만원이 전입되면서 일시적인 여유가 생겨 가능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월금을 더해 상빈기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536억원을 신설한바 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임시방편으로 해결했지만 내년예산은 여전히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