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일 안하나?
서천군의회 일 안하나?
  • 윤승갑
  • 승인 2003.08.08 00:00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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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출범 후 의안발의 총 4건이 고작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10년이 지났으나 서천군의회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1년 간 의정활동 중 조례와 규칙 등 의안발의 주체로 집행부가 의회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 기관으로서의 군 의회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이 지난 6월말 현재 군 의회 발의 안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 1대∼4대까지 서천군의회의 의안발의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통과된 의안 발의 건은 정책실명제 등 1∼2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서천군의회가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자 또는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초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여전, 집행부가 발의한 의안 심의의결의 경우 일부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발의 의안에 대해서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서 발의한 의안 심의 시 예산안 심의과정 등은 시간적 제약과 자료미비, 전문성 결여 등으로 문제제기는 물론 대안제시 보다는 설명위주의 요구로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의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서천군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나 사문화된 조례들은 폐지하거나 개정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는가 하면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위주의 활동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군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만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주문과 질책만 할게 아니라 의원들도 유급화를 앞두고 창조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많은 공부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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