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제도가 사업성격에 따라 교부세·국가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도로사업·농어촌개발·지역개발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던 지방양여금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입되게 됐기 때문.
그러나 이는 지방분권 정신에 정면 배치는 물론 지방입장에서 재정확충 효과는 전혀 없는데다 도로정비사업 등 지방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차질 예상, 절차상 번거로움과 재정 압박, 지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방양여금의 경우 도로정비와 청소년 육성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오염하천정화에 쓰여지고 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SOC 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이해득실을 면멸히 검토한 것은 아니나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함께 지방도로 개설·확충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사라지게 돼 도로정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정비가 막대한 재원이 드는 연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양여금 폐지는 결국 지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 지방재원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