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적극추진”
“행정구역 통합 적극추진”
  • 윤승갑
  • 승인 2003.08.08 00:00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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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총선 후 개편위원회 구성 통해 추진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현재의 3단계 행정체계를 줄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천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전국연대 창립대회 초청강연을 통해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정부-도청-군청 3단계의 행정체계를 축소하기 위해 내년 총선 이후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고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 서기관급의 지역협력관을 8월부터 파견해 지방행정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를 더욱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 30%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경찰·행정의 자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소환제를 입법화해 행정의 주민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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