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침묵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이용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인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약 400여명이 모여 안 전 충남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도 공모자다” “여성에겐 경찰도 국가도 없었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따로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