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천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5억 3476만 8000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는 79억 651만 3000원으로 대폭 늘렸다. 23억 7176만 5000원을 증액했으니 무려 43%가 늘어난 것이다.
차상위계층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사업인 공익형(월 30시간/27만 원)뿐만 아니라 시장형(만60세 이상)과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해 노인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440명이 더 일할 수 있는 2840여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문예의전당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과연 어떤 노동력이 있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었다. 군은 차상위 계층까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나오는 혼선은 주민간의 갈등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받았을 때 보람을 느낄 것이며 노인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산성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임금의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 운용을 해야 분란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43%나 대폭 증액했는지 묻고 싶다. 이미 지난해에 탈락자가 없었다고 군청의 노인복지팀장이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면밀히 파악한 다음 일자리 예산을 세우고, 노인 복지정책에 더 예산을 쓰고 싶으면 일자리 외에 다른 분야에 투자하도록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또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배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군의회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천군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등록 경로당에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을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급식도우미)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꼼꼼히 따져보았는지 묻고 싶다. 식사 준비나 청소 등은 마을공동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선심성 발언으로 비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