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지회(지회장 전정호 이하 생태원지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환경부, 생태원, 생태원지회 등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끝장 교섭할 것을 제안했다. 지회는 3자 끝장교섭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책 수립에 책임있는 청와대의 참관도 요구했다, 생태원 지회의 이 같은 요구는 생태원 노사 분쟁을 촉발시킨 책임자는 누구이고,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를 청와대가 참관해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노조 한선이 부위원장은 “65일차 파업과 34일차 단식을 종식시키고 생태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경부-생태원-노조간 3자 교섭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관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참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생태원지회가 25일 공개한 ‘생태원 노사분쟁과 파국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드리는 호소문에 따르면 생태원 사측은 지난 21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진행됐던 노사합의사항을 뒤집었는가 하면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사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교섭에서 생태원 노사는 삭감된 임금과 처우개선비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산집행과목이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법률검토, 예산지침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 집행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25일 지난해 임금소급분 1억5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합의사항을 뒤집었다.
생태원지회측은 지난해 임금 삭감분으로 1억700만원을 제시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용역시절 대비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것이고, 올해 임금인상액으로 제시한 1억4000만원은 지난해 없었던 경영평가 성과급과 1년치 성과급이 포함돼 실제요구액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생태원사측은 노조와의 합의사항 번복 이유로 생태원내 제1노조 조합원인 사무공무직과 역차별을 들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태원지회는 “생태원지회 노동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의해 간접고용된 반면 제1노조 사무공무직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등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1노조 직고용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환과정에서 기존 공무직과 차별하지 말고 최소한 정규직과 복지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지침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노조측은 “생태원은 더 이상 노노갈등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게 원칙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주교서율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노동 인권기구는 25일 “조속한 노사문제 해결만이 위태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립생태원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고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