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만료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줄곧 직영제 전환을 요구해온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장항운수 지회가 민간위탁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상급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군은 지난 2017년 9월 29일 공공노조 장항운수 지회와 상급단체인 공공노조와 서천군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한다며 직영전환 등 3개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서명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직영전환과 관련 군과 공공노조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20일)을 준수하며 ’현 민간위탁기간 종료(2019년 12월31) 전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의제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기했다.
하지만 군은 정책협약서에 기초해 장항운수 지회의 상급단체인 공공노조가 지난 7월 이후 최근까지 3차례 정책협의 요청을 했지만 공공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군은 지난 8월23일자로 충남공공 2019-조직국144(2019.8.21.)호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정책협약의 대상이 서천군 환경미화원이므로 직접 당사자인 서천군지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귀 조합이 요청한 일시의 협의해 응하지 못한다’고 밝혀 직영제 전환을 위한 군의 실질적인 파트너인 공공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이 장항운수 지회의 상급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노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지난 19일 공공노조와의 정책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공공노조의 군청 앞 1인 시위가 시작되자 같은 날 장항운수 지회 노조 역시 군청 앞에서 ‘우리 직장 우리가 선택한다, 외부인은 간섭마라’ ‘우리 의견 무시하고 직영 찬성하는 공공노조 상급단체는 물러가라’는 펼침막 등을 앞세워 상급단체를 외부인 취급하는 등 맞섰다. 양측이 한때 고성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군수는 지난 6월 서천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노성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01년 이후 18년째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드러나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29일 서천군과 충남공공노동조합이 체결한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적합한 방식을 택해 청정서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직영제 전환을 위해 노조와 협의해 처리하면 될 일인데 굳이 효율화방안 연구 용역을 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용역발주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결과 용역을 수행한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은 적정운영 방식 검토 결과<표 참조> 직접운영은 공공성과 책임성,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에서, 전문성과 비용효율성에서는 민간위탁방식이 각각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종합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방식이 직영보다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창석 연구원은 정책적 제언으로 직영전환과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서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형태 결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뉴스서천 972호 1면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냐 운영방식 놓고 노-노갈등’ 기사 “종합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방식이 직영보다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은 충남연구원이 지난 8월 2주간에 걸쳐 행정학 및 경영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운영방식 도출을 위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기에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