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열렸다.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서류식 감사로 진행됐고 27일부터 3일간은 해당실과소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됐다.
27일에는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 관광축제과 도시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28일에는 재무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29일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도민체전준비기획단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회의식 감사 첫날 투자유치과를 상대로 마서면에 들어서려는 레미콘 공장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군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튿날인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 충남당구연맹 회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의혹에 따른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차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충남당구연맹의 경우 여러 건이 해당 업체가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서 “친인척 명의의 회사에서도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면서 국세청 고발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해순 문화체육과장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위조여부는 판단하지 못했다. 위조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과 관련 국세청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A 씨에게 이 사실을 물었고, 당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진위여부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보조금사업 대상자와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매번 조회하면 좋겠지만, 정산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이 화두로 올라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군에서 3년 동안 9천만 원 보조금 집행과 관련 정산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당구연맹 회장 친인척 업체가 당초 당구장 렌탈업을 하고 있었나”라는 질의에 정 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은 있고 해당 사업을 일반 및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파악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냐”는 질의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가짜 진위여부 판단이 안된다고 하지만, 잘못이 있어 세금이 누락되고 문제가 생겨서 차후 세금을 낸 것이라면 도둑놈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에서 노성철 의원은 연도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량이 얼마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올해 초 공공시설물사업소로부터 인수인계를 할 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서천은 회의식 감사에 대한 지상 중계를 다음호에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