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집행부, 강력하게 중부발전 압박했어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에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령·서천 지역언론(뉴스서천 보령엔 보령투데이 대천신문 씨엔씨영상뉴스 보령시장신문 뉴스스토리 서천신문)에서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나소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나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중 서천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령·서천지역구로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에 대한 입장은?
= 제가 군수하기 전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2번 떨어졌고 그리고 2002년도에 서천군수에 당선돼서 3번 연속해서 군수를 지냈고, 군수 끝난 이후에 20대국회의원선거에서 떨어졌는데 3번의 실패와 3번의 성공을 했다. 그동안 군정 경험과 지난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치분권비서관을 국정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는 충청남도정무부지사로 내려와서 도정을 경험 했다. 이와 같이 군정과 국정, 도정을 두루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서천과 보령이 진짜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서천보령이 존재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천과 보령 지역발전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저는 대통령과 도지사와 강한 협력을 구 할 수 있는 나소열이 보령과 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민과 서천군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했다.
▶인구 절벽은 이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는 지자체간의 인구 유입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흔히 인구 늘리기 정책을 이제까지 지자체에서 주소지 옮기기에 관심을 쏟고 많이 해왔는데 유구유입정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농촌지역에 인구소멸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이 3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시군의 30% 이상이 없어진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위기가 실제로 닥칠 것이라고 본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 사실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고 혁신도시를 시도에 만들어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것을 폐지했다. 다시 수도권으로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이러한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강력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뛰고자 한다. 충청 서남부권 서천 보령을 포함한 부여 청양 금산 이런 데는 낙후지역으로 인구도 많이 감소하는 지역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각 시군에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천은 해양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국립생태원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국가생태산업단지와 같은 대안산업 중심으로서천은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고 대통령께서 서천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국가산업단지에 해양관련 국가기관이라던가 기업들이 유치되는데 많은 탄력을 받고 있다.
▶충남에서도 가장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천군에 대한 현안과 전망은 무엇인가?
= 앞선 답변과 일맥상통한데 서천은 정부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80만평이상의 국가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제가 군수시절에 대안사업을 유치를 했다. 그 대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천을 생태산업 연구 그리고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들이 추진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왔고 최근에 국가생태산업단지에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된 해양바이오뱅크라던가 인큐베이터 이러한 것들이 유치되면서 앞으로 국가기관이라던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서천은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본다. 해양생태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서천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본다.
▶ 서천은 전통적으로 농수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다. 6차 산업이 강조되면서 농수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 농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차산업인 농수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 속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같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1차 농수산업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작부체계를 기후나 토양에 맞게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친환경수산업을 좀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1차 농수산업의 분야를 좀 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가공 농수산업에 대한 기술 투자라던가 이러한 것 들을 대폭 늘려서 농수산업의 가공분야를 좀 더 질의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속에서 해양치유 산림치유처럼 먹는 것과 관광이 결합돼서 우리지역에 와서 먹으면서 치유도 하고 관광 도하는 이러한 6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본다. 보령과 서천에는 수산물 축제 등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고 또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양레저관광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까지 좀 더 분야별로 질을 고급화해서 결합시킨다 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폭발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된다.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인가?
= 신서천발전건설과 관련해서 중부발전과 이행 협약서를 쓴 것이 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 동백정 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협약을 한 대로 중부발전이 제대로 지켜줬으면 했는데 후임 군수와 중부발전이 추진한 것을 보면 애초에 협약서를 쓴 것과는 상당이 못 미친다. 저는 서천군청의 집행부가 좀 더 강력하게 중부발전을 압박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동백정 복원과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에서 약속한 리조트 건설과 연계가 되어있다. 중부발전이 동백정이 예전대로 복원된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의 발전소를 해체하고 흉측한 경관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옛날의 풍광을 회복 하겠다 이런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서천에 필요한 것들이 대규모리조트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중부발전에서 직원들의 연수원 플러스 관광객들을 위한 300실규모 이상의 리조트를 짓기로 했는데 중부발전에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저는 동백정 복원과 리조트건설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논의하는 것은 안되고 본래 협약서의 뜻을 살리도록 중부발전에서 그러한 큰 그림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그렇다면 중부발전은 왜 이행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가?
= 그 당시는 중부발전은 발전소를 지으려는 욕심 때문에 서천군에서 요구한 3000억원 정도의 협약사항을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사실 MOU나 이행협약서 같은 것들이 완전히 100% 법적인 제약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 가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후임 집행부에서 협약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허가권을 행사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는 중부발전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들이 보는 정치권은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최근 정치를 진단해 달라.
= 요즘처럼 정치가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 제가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 보면은 TV를 보기가 싫다고 할 정도이고 정치인 뽑아줘서 뭐하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요즘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특히 이번 20대국회는 이제까지의 국회 중에서 가장 일도 안하고 진짜 동물국회로서의 오명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안타깝고 특히 지금 민생현안들이 많고 경제나 일자리 이러한 것들에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다보니까 더더욱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대외로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미중의 갈등이라던가 국제관계가 복잡하다. 이러한 속에서 진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때때로는 싸우더라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절충하고 협상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여야 모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막말이라던가 몸싸움 패거리싸움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다. 결국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합의를 하는 서로간의 어떠한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국회가 복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서천군수 시절부터 ‘자치분권’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자치분권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가 된지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에 휘둘리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것은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분권에 대한 과제라고 보는데 중앙과 지방이 8대2에서 7대3 으로 가는 과정이다. 문제인정부가 6대4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다. 7대3정도 지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실제 제가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있을 때 재정분권의 초안을 만들어 놓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있다가 재정 이양이 지방으로 상당부분 됐다. 그래서 지금 7대3으로 가는 중인데 재정의 자율성이 있어야 독자적으로 우리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시군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설계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지방의 창의적인 정책 사업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분권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직권이라던가 뭐 인사 모든 권한들이 아직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한정 확대하면은 지방이 방만하게 운영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재가 넘어 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잡아 주면은 결코 독립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과감하게 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살짝 떼어주면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조직 인사의 이런 권한들을 대폭 이양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대로 실천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지 않나?
= 자립도가 높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재정의 이전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자율을 다 줘버리면 그거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재정이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재정을 이전하는 게, 예를 들면 교부세 이런 것을 이전을 해주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서 지역이 신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이러한 진행이 상당부분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대로 외국처럼 주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수도권의 재정상황을 보면 그러한 완전한 자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지역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그 이후에 완전한 지방의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 허정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