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양수철 본지 대표이사
◆ 발제자: 배형원 군산대학교 강사
◆ 토론자: 노희찬 서천군 서천군청 사회복지과장
박만규 늘사랑교회 목사
정찬희 지체장애인협회 서천지회 회장
주제토론
사회자: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점에서 군의 목적사업비에 대한 효울적인 이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자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 국가예산을 수용하는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자한다. 먼저 배형원 교수 주제발표 해주시죠?

배형원강사: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 사회복지란 개념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돼야 한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서천군의 더 나은 복지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강조한다.
충남 서천군의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02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총 3천586명에 지체장애가 2천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정신장애 111명, 정신지체 243명, 뇌병변장애 141명, 시각장애는 401명, 청각장애 342명, 언어장애 45명, 심장장애 14명, 신장장애 39명, 발달장애4명으로 나타났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서천군이 별도로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데 에는 크나큰 의의와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서천군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이념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특수한 재활·복지 욕구를 반영한 서천군의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모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서천군 실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수립은 물론 특히 개별 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합재활복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컨슈머」（Consumer）인 장애인과 학계와 단체현장을 대표하는 장애인복지 전문가, 서천군 의회의원, 서천군 장애인복지 행정 공무원 등으로 서천군 장애인 복지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심의, 개발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집행을 도모토록 한다.
장애인복지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장애인의 실태이며 정확한 수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유형별·성별·연령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 예산을 편성·시행해야 한다.
경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중증·중복장애인도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해 가능한한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IL : Independent Living)과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보장, 인권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장애인 직업 재활과 고용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서천군의 생산적 복지 정책과 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 2%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십분 살려 서천군내에 있는 장애인을 서천군 소재 기업체에 우선 취업하고 고용주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해야 하겠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컨슈머」（Consumer）인 장애인이 선택.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에 이르는 일련의 일에 대해 개방하며 장애인복지 「옴부즈맨」제도의 실시 등 장애인의 권익이 보장되고 장애인 복지 정책시행의 확인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화 시대로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각 시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복지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겠다. 지방의회는 지방당국에 대한 견제기능은 물론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성패를 좌우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만큼 각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책임 있게 장애인복지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느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은 물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복지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재원확보, 서비스 지원, 고용촉진 등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천군 의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제정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이야말로 복지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기금조성방안을 체계적, 지속적,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벤트」식 행사 지원보다는 생산적인 복지와 연계된 분야에 중점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서천군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참여복지의 관점으로 새로운 정책으로서 군의 장애인복지를 실현시켜야 하겠다.
첫째 참여복지는 복지대상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 정책의 입안·의결·평가·분석에 장애인복지의 대상자인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한다는 뜻이 있다. 원래 참여라는 사전적 개념은 소외(Isolation)에 대칭 되는 것으로서 참여만큼 중요한 복지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복지는 의료, 교육, 사회·심리, 직업재활 등 모든 영역의 재활에서 완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를 통하여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의료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인간권리적 측면에서의 참여를 보장해 줌으로서 복지(well­being)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복지에의 긍정적 개념 이외에 생산적 복지와 대비할 때 자칫 장애인은 일하지 않고 분배정의실현 등에의 참여로만 국한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사실 생산적 복지는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이지만 기업이나 고용기관에서의 열린 행정과 올바른 복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참여복지는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제약하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철폐해야하며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하겠다.
「복지는 만인의 것이며 한사람의 행복이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복지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체감적 복지가 동일해야한다는 것으로, 만인의 행복이 한사람의 행복이 되고, 한사람의 행복이 만인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복지의 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생산적 복지의 기반 위에 참여복지를 실현해야하는 당위를 발견하게 된다.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의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재활에 실질적, 구체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다할 때, 그 지역사회의 복지에 지도자 역할을 하며, 복지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탈시설화운동과 함께 지역사회중심재활 나아가 독립생활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의 비중은 더욱 크다할 수 있다.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종합적·통합적 시각,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재활·복지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는 일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장애의 접수진단 및 평가는 물론 장애관련문제의 상담, 사회적응 및 복귀지원, 그리고 의료, 교육,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및 과정상의 제반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발생예방과 계몽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심역할이 필요하다.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편중 및 중복 등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 및 연대사업의 공동계획 및 시행,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지원 및 유대강화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변화와 함께 빠르게 변하고 다양화되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연계,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여론을 환기, 정책의 입안 촉구 및 감시의 연대활동,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민, 사회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보, 도서, 자료의 집산화, 등 활용개방이 요구되며, 문화, 여가, 스포츠, 시설구비 및 활용개방을 통하여 장애인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이 통합되어 함께 활동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으로 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탈시설화운동과 함께 지역사회중심재활 나아가 독립생활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재가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사업내용을 직업재활과 고용중심으로 기능 및 역할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능평가, 직업전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프로그램을 최우선중심사업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명실공히「보호고용」「전환고용」「지원고용」의 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장애인복지관은 없지만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Community Based Rehabilitative Program)이 있고, 지역센타(Regional Center) 등이 있다. 이 지역센타(Regional Center)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캘리포니아주에 21개의 지역센타가 있는데, 이곳에는 적게는 5천명 많게는 1만 명에 이르는 주로 지역발달장애인이 등록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에서부터 직업알선 그리고 직업코치를 받고 있다.
198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센타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증, 간질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이들 발달장애인에게도 직무지도와 직업개발 및 취업알선에 목표를 맞추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4세가 되면 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결하는 직업코치(Job Coach)를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증대에 「전환고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로써는 복지서비스센터, 사회교육센터, 장애인을 둔 부모 및 가족지원센터, 직업지도센터, 자원동원 및 지원센터, 사회운동센터, 전시 및 이용센터,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센터, 복지활동의 통합조정역할 등 다면적인 역할이 있지만 향후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소득보장을 전제한 직업재활 및 고용센터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겠다.
특히 열린복지관, 생산적 복지관, 특성화 복지관으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 장애가족 구성원의 복지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우리사회가 인간답게 사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서천군 장애인복지 발전 좌담회 주제 토론
군 장애·노인 복지정책 추진 다행, 윈-윈 정책 돼야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참다운 복지
미래지향적 복지센터 건립 위해 군 의원 적극참여 중요
사회자: 발제 잘 들었다. 발제문에 대한 토론 바로 시작하겠다. 서천군 사회복지과장님 토론해주시죠?
노희찬: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게 해준 뉴스서천에 감사드린다. 현재 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기능인이 한달 월급이 50∼6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를 입은 사람 역시 부자 장애인과 가난한 장애인이 있다는 보도내용 이었다.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삶에 대한 개척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에 서천군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구성단계에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포함해 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도내 9개소가 건립, 이 중 7개소는 건립되었고 2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군의 경우 내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복지시설의 타운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즘 군내 농촌지역에는 고령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한 분이 아프거나 둘이 아플 때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복지시설의 타운화는 아직까지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에 있어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지만 향후 전문가와 주민, 수요자를 중심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사회자: 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각종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다. 군이 추진하는 복지정책 준비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수해자가 행정기관에 요구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박만규: 서천에서 준비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건립 정책이 마련된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복지시설의 타운화로 인한 장·단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감당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노인복지정책보다 장애인복지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장애인들이 초기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선정해 복지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
정찬희: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 타운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형원: 재활정책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정책목표가 정확해야 하며 복지수단이어야 한다. 또 정책대상 집단의 의식변화다.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될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계층의 장애요인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서천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기에다 인구가 감소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출현방법이나 원인이 분석되고 서비스방법에 대한 초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예전에는 혐오시설로 분류돼 왔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경제의 특성이 고려된 장애인들의 직업적 부분의 고려가 뒤따라야 하며 지역의 교통문화 여건도 고려돼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출현율과 인구분포, 인적자원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노희찬: 노인복지타운의 목표는 장기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노후생활을 편하게 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이 돼야 한다. 이런점에서 군은 실버타운의 메카화를 통해 모든 곳에서 주목받는 복지시설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현재 군은 65세 이상 고령인 인구가 19.7%에 이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해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노인복지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가는 필요치 않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시설의 극대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배형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선정은 마친 상태인가?
노희찬: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배형원: 지역장애인 단체와 집행부와의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전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복지의 개념은 총론이 아니라 이미 각론으로 접어들고 있다. 군 의회 등 정책집행자들의 사고전환을 통해 전문가, 집행부, 민간차원의 대화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희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타운을 분리 운영할 경우 차량운행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앞으로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적 측면에 있어 전문가나 수해자 등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이용되게 할 것이다.
사회자: 복지문제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로 대화의 폭이 좁아졌다.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 조언을 통해 우리 서천군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배형원: 집행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즉, 여론의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신중히 거쳐야 한다. 위험도의 분산이라는 측면이 고려돼 서로 WIN-WIN하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사회자: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위치에 있어서는 토론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부탁한다.
정찬희: 현재 군은 장애인복지 개념보다 노인복지 개념을 더욱 크게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장애인의 실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정책결정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 목적은 영원한 정책이어야 한다.
박만규: 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함께 가는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위치선정 문제를 떠나서 서로의 장·단점을 찾은 후 서로가 만족하는 미래지향적인 복지센터가 건립돼야 한다.
사회자: 그동안 책임행정 결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찾아내고 견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의 소임을 다해야할 참여자치 의원들의 불참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노희찬: 사회자의 말에 동감이다. 행정이 참여자치 의원들의 생각이나 결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 좌담회는 큰 틀에서의 장애인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배형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다. 이제 복지는 경제논리는 버려야 한다. 민·관이 파트너쉽을 갖고 서로가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지정책은 추진돼야 한다.
정찬희: 하지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은 서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건립되면 편하게만 이용하면 되지만 실제 장애인은 모든 것을 맡기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관 건립 현실화돼야 한다.
박만규: 군이 장애인단체와 같이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서로가 능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노희찬: 앞으로 군은 시설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위원회를 구성,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토론자들의 좋은 이야기 잘 들었다. 시설이 건립되면 복지의 사전적 의미대로 장애인들이 만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자: 서천군청 노희찬 사회복지과장님, 배형원 교수님, 정찬희 회장님, 박만규 목사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됐던 필요한 말들이 간과돼서는 않될 것 같습니다. 서로 시각차이는 있지만 서로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복지행정, 복지서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이 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