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보증 사각지대 없앤다
‘충남신보 운영·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민주당)이 신용보증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8일 입법 예고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의 반영과, 저 신용자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조항 신설과 함께 보증을 통해 융통한 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남신보가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저신용자 등에 대한 보증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면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독립운동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충남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활성화 조례안’
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의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등 독립 운동사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교원 연수 지원, 현장학습 등을 3년마다 계획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겪으며 지낸 시기로 역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하지만 독립운동사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돕는다”
‘청년농업인 지역정착 지원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과 연계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원,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는 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천군의회 이현호·김아진 의원, 관련 전문가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인구가 나날이 감소되고 있다”며 “젊은 영농인재 발굴 등 농업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임 회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모임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흡연예방 ‘보호막’ 강화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금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막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7일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흡연시작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조성은 물론 조기금연을 유도·지원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시행되어온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사업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집중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공간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충남지역 학생 현재 흡연율은 2018년 5.6%에서 2019년 8.2%로 2.6% 상승했고 이는 전국 평균 6.7%보다 1.5% 높다”며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흡연예방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나서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우수축제 선정과 지원, 평가, 유사축제 통합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충남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지역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축제의 질적 성장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