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김양식 시설물, 단속-행정제재 병행하겠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제 군의원)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3, 24일에 있었던 행정감사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편집자>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노성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형태에 대해 지적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1년 계약직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고정적인 급여를 타는데도 야간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체육회장의 승인 받으면 야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치 않아 프리랜서들은 죽어라고 한 달 해야 30만원, 40만원을 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주문했다.
김아진 의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정을 한번 씩 교육을 해 주시고 처음에 하실 때부터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축산과 행정감사에서 나학균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과정에서 나무 식재한 것이 상당부분 하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8종에 713주가 고사해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이사업을 맡아하며 수종을 변경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이유가 있어 수종을 선정해서 했을 거 아니냐 수종을 변경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나 의원은 칡넝쿨이 벌써 전신주라든가 나무로 뻗어서 지금 있는데 작년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를 해야 한다 이것을 놔두면 완전히 마을 뭐 동네 할 거 없이 칡넝쿨 뒤덮인다고 지적했지만 올해에도 또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경제 의원은 장항 백사장 송림보전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정화사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산림이 앞으로 2024년도에는 우리군에 이관될 예정이라며 이관을 받으면 관리하는 데 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 상품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행정감사에서 김아진 의원은 농어촌버스운영 재정지원 금액이 해마다 3억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서천군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9조에 따르면 농어촌버스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어버스 심의위원회도 없고 또 한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도 아니어서 심의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비100% 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8조에 보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제 의원은 홍원마을 전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서면 도둔리 홍원마을주민들이 지중화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지중화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희랑 지역경제 과장은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했고 비공식적 계속 만나긴 했다고 답했다. 지금 154키로볼트송전선로 지중화를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가느냐는 질문에는 토지보상비까지 합해 4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중화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업비부담 문제하고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 따른 2차민원이 발생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 군은 지역민들한테 무엇 때문에 왜 어려운지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금 지중화 설치를 한다면 설치조건이나 시방서를 혹시 다른 지역에 거라고 한번 확보해 보신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지역경제 과장은 그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전이나 서천화력을 통해서 설치조건도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다며 서천군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송전선 지중화 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에서 김아진 의원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건강생명권 이라며 생명을 그렇게 위험한 수준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지중화 요구가 있었는데 1년이 넘도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파악도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현호 의원은 한 마을에 암환자가 많다 백혈병 환자가 많다 이런 민원이 있다면 특히 그것이 송전선로와 화력발전소 산업폐기물이 수십년간 쌓여있었던 곳이라면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변화가 없을 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행정감사에서 노성철 의원은 불법김양식 시설물 대집행 관련에 대한 질의를 했다.
노 의원은 김 양식 법적 책수가 5만책정도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8만5천 책정도가 시설이 되다보니까 항로를 막아서 어선어업에 지장이 되고 있고요 또한 주변에 전체적으로 그물이 깔리다보니까 어선하고 어업하는 데 많이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호 해양수산과장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말하고 이에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고 불법단속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행정처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에 약230억 정도를 양식 어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업별1차는 30%, 2차는 50%, 3차는 전액삭감해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에서 김아진 의원은 농기계임대은행의 불용농기계를 농어민들에게 중고기계로 입찰을 판매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상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수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감사에서 나학균 의원은 장항스카이워크 보수공사 계약을 한 후 설계변경을 문제를 따졌다. 설계를 2200만 원에 약간 못미치는 2197만 원에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후 공사 준공 전 하루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343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켜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