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9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만의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과 조직관리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복지 모델 개발과 사회복지현장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며 “복지정책 실태조사와 분석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허가를 받았음에도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급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을 들여 만든 조직에 준비된 직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일뿐더러 정체성 확립에도 저해가 되는 원인”이라고 질책했다.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해선 연구결과 도출 후 미혼모 관련 예산사업을 올리지 못했던 사항에 유감을 표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근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과 직원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유한 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며 “현재 원 전체예산액의 인건비·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1인 가구 대책을 요구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책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 중 성과(학교복귀, 검정고시, 취업 등)를 보인 인원은 약 45%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절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인원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적자에 의해 운영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면 수요에 비해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원은 기존 29개 사업에 관한 시군 배분·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시 민간시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동포와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관리체계와 지원책이 미흡하다”면서 “1식 4000원인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단가가 적은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비도 지원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