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외곽도로 공사의 후유증이었던 군사육교 구간의 선형 변경을 놓고 서천군과 국토관리청의 책임회피로 선형개선 사업비가 확보되었음에도 이의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서천의 외곽도로인 21번국도를 건설하면서 본래 직선로였던 4번국도에 육교를 설치, 선형을 급회전 길로 변형 완공했다.
21번국도(장항∼서천) 완공 당시 잦은 사고유발과 빙판길 사고 위험을 들어 택시노동조합원과 농민회 등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 급기야 군사육교선형 개선을 위한 군민추진위(위원장 박영조)가 구성됐으며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집회와 시위가 수 차례 열리기도 했다.
이에 국토관리청은 군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4가지 개선안을 마련, 선로보완공사를 확정해 사업비 9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사업비가 1년 이상 잠자고 있는 가운데 국토관리청은 4번국도가 군도로 격하돼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서천군은 아직 군도로 위임받을 수 없는 단계라며 맞서고 있어 사고위험은 상존해 있는 상태다.
당시 서천군의 안일한 대처능력과 관계자의 직무유기론까지 대두되었던 군사육교 선형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의구심만 깊어 가는 가운데 서천군의 행정추진 의지 부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관리청 측은 “서천군이 사고발생위험이 생각보다 적어 서천군이 공사비 몫을 변경하고자 해 확답을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며 서천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다.
박영조 위원장도 “몫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서천군민과 정부간의 약속으로 서천군의 자존심을 걸고 추진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도로담당 정각진 계장은 “몫 변경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일축된 일이며, 지난해 8월 공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선형개선 사업을 확정, 서천군과 국토관리청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4일과 25일, 서천군과 국토관리청이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주민과 협의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 토지보상 등을 서천군에 협조 요청했으며 서천군도 국토관리청에 사업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소열 군수도 “군사육교구간 선형변경사업의 책임 소재는 아직 국토관리청에 있으며 서천군이 협조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토관리청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 국토관리청은 당시 책임자들의 전출 등으로 담당자들이 모두 바뀐 상태로 이에 대비한 서천군과 주민들의 일관된 사업추진 촉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