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듣는다
4·15 총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지역정가는 경선에다 정당의 공천이 유력시 됐던 후보자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16대 국회처럼 재차 차 떼기 정치,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방탄국회, 정치개혁법 외면 등으로 촉발된 ‘국회무능론’과 ‘정치개조론’이란 말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내 유권자의 목소리를 찾아 총 12개 분야에 걸쳐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국가현안과 군 현안을 들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자율·책임·참여가 중요”
<장항발전포럼 홍성희 총무>
홍성희(48·장항읍) 총무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운동을 위해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부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장항을 비롯해 군 발전을 위한 주민 자치운동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제 장항지역의 발전 없이는 서천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장항읍. 홍성희 총무는 이런 장항읍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의 실현을 말한다.
이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확장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고 한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려면 지방을 전략적 경쟁단위로 키워야 한다는 국가의 지방분권 정책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경제 논리보다 오히려 정신의 논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홍 총무의 지론이다.
때문에 지방분권 청사진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주민참여’다. 지방행정, 지방예산편성,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등 지방분권의 주요 제도에 주민참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주요 영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에 동참하는 것.
지방분권의 실현과 정착에서 이 같은 개념이 중요한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이해상충에 따른 갈등을 자율과 호혜,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현안을 주민스스로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희 총무에게 주민참여가 동반되는 지방분권은 그래서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운동은 이제 다가오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길이란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선거 참여도 주민자치운동의 하나이고 그 주민자치운동은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게돼 중앙정치에서 지방분권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홍 총무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열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자치운동으로 지방분권 실현해야”
<자치분권 전국연대 박노찬 충남 운영위원>
“서천지역은 지방분권전국연대가 채화된 곳으로 지방분권 실현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지만 출발점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 지방분권의 현주소라는 박노찬 자치분권전국연대 충남 운영위원의 말이다.
박노찬위원은 자치와 분권은 해방이후로 거슬러 올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시도됐지만 군사정권 이후 그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현재 풀뿌리민주주의가 절음발이인 상태에서 자치분권이라는 대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스스로의 채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는 것.
특히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워야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기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성원과 참여, 즉 주민자치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서천의 경우 오래 전부터 폐쇄성이라는 게 이어져오고 있어 지역발전의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분권은 더 요원한 상태라는 것이다.
박노찬위원은 “이제 서천의 자치분권 시작은 장항읍을 주민자치에 의해 발전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한다.
현 장항의 모습은 서천지역이 지니고 있던 폐쇄성에 기인, 이에 따른 폐해를 보여주고 있어 장항읍을 살리기 위한 지역자치운동이 자치분권의 시초라는 것이다.
건강한 자치운동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시점으로 지역스스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기초를 세우는 정치인들의 마인드도 절박하다고 말한다.
특히 건강한 자치는 건강한 중앙정치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정치인은 지방분권을 중앙정치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에 박노찬위원은 서천군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정치인이 선출되길 바란다.
군민들이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은 그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