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0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은 고금리에 가스요금 등 에너지 사용료 인상까지 더해져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의 신보 출연금이 2022년 172억원에서 2023년 38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다”며 “지난해 금융회사는 높은 대출이자로 많은 영업이익을 낸 시기에 신보의 외부에서의 출연금 확보가 지난해보다 적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안이한 운영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만큼 농업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도민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도민이 많은데,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외 금리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인 만큼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지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멘토링 지원, 창업활성화 패키지를 늘려준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소상공인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장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들도 더욱더 저렴한 이율로 신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도 신보를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신보를 이용하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자체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명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운용배수 관련하여 “2022년에는 8.89로 운용되었고 올해의 목표는 8.26으로 잡았는데 특별지원금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충남도의 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관건인데 고금리로 소상공인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데이터 구축 통한 스마트 축산 발전 당부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0일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한우 송아지 친자분석 검사 시 모근을 뽑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협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도 활용해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TMR 배합 기술의 경우 적정한 배합 비율을 분석해 데이터화하고, 그 자료를 자가 배합하는 농가에 제공・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스마트 축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축산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체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량종축개량의 경우 예산과 고도의 인력투입이 필요하니 상위 기관 정보를 입수해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축산과학원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지난달 기준 충남도가 전국 돼지 사육 비율 1위로 조사됐고, 악취 민원 발생 지역만 101곳에 달한다”며 “충남 전체가 축산악취로 지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연구에 박차를 다해달라. 또 한우 품질을 높여 축산농가 소득 증가에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위한 정책연구 강조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4개 의료원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 “도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질 향상과 보건·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일터와 처우개선’을 비롯해 ‘다문화’, ‘아동 심리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청년 1인가구 실태 연구와 관련해 1인가구의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대상 최적의 복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단순 현물성 지급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해외에서는 노인들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충남에서도 해당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요양병원에서 외국인 간호조무사 및 요양사가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노케어’와 같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간호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세 기관(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의 통합이 큰 이슈인데 각 기관이 고유로 갖는 업무의 목적이나 전문성을 담아냄으로써 소외되는 사업분야가 없도록 하고,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수혜대상자인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퇴원환자 연계 지원사업’의 당위성에 적극 동의한다”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충남도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므로 각 기관에서 충남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뚜렷한 방향,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만들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산후조리와 같은 의료서비스도 공공에서 제공해야되는 시점에 아동과 노인 대상 사업이 한 분야 안에서 추진되어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소관부서 업무계획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편의 증진·서비스 강화 강조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0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서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충남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을 위해 국비와 시·군비만 매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악한 시·군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도비 반영 검토와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천안에만 위치해 있다”며 “광역대표도서관이 위치한 내포 지역에도 점자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시·군 도서관에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상호대차서비스를 구축해 시·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 쌍용도서관 주변은 많은 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도서관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었다”며 “찾아가고 싶은 지역 대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유교문화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유교문화진흥원이 작년에 개원 하다보니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것 같다”며 “학술대회나 포럼 계최를 통해 유교문화 진흥원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역사문화연구원과 유교문화진흥원의 정·현원을 살펴보면 결원이 많다”며 “결원된 부분을 관리직이나 공무직보다는 연구직을 충원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설 학교와 과밀학교 들러 현장 소통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10일 천안지역 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과밀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는 먼저 신설 학교인 천안 능수초등학교와 가람초등학교를 방문, 개교 준비계획을 듣고 안전한 마무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불무초등학교와 아름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환경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고,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가장 먼저 고려해 마지막까지 잘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철저한 준비로 3월 개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 모두가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과밀학급 교육 여건 개선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전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도 과밀학급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신설 학교 개교의 적시성, 과밀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앞으로도 교육위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

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재정비한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했으며,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구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버스정류소 편의증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도의회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현황조사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현황조사·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