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 배정 방식이 톱 다운(TOP-DOWN)제도로 시행되고 중앙부처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즉, 중앙부처의 경우 전년도 총 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을 늘려주는 `톱 다운’ 방식으로, 시·도에는 포괄보조금을 늘려 줘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특히 중앙부처 예산배정 방법의 획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각 부처를 공략하기 위한 치밀한 논리개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깎을 부분까지 고려해 부풀려 올리는 사례가 많아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긴축예산 편성의 기조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기존 계속사업의 전년도 예산에 얼마를 더 붙여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추진 논리와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천군이 최근 들어 국·도비가 계속 줄고 있다. 이는 나소열 군수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던 것과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 사업에 대한 추진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구태한 예산편성 기조를 답습하기 때문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각개 약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도 출신 중앙관리들의 유기적 협력아래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다.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천군이 추진하려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논리와 타당성이 명확히 제시되고 그만큼의 준비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천군의 가치가 제대로 먹혀들어 내년 예산에서 서천군이 소외되는 지난 시절의 악폐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