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농민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 채 농산물 수입예산이 확대됐으며, 반려동물·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보다 높지만, 지난 10년간(2015~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은 연평균 6.4% 증가한 데 비해 농식품부는 연평균 증가율 3.8%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를 올해 1조 4077억 2800만원에서 내년 1조 7124억 2100만원으로 21.6% 증액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보다 5만톤 더 늘리고(45만톤) 80kg 매입단가도 18만 7509원에서 내년 20만 284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수입양곡대 역시 올해 5550억 9600만원보다 611억 6600만원(11%) 늘려 6162억 6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농산물 수입예산 증액은 쌀뿐만 아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인 비축지원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수매예산은 올해 2318억 3500만원에서 내년 2301억 1000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반면 수입농산물 매입비는 올해 4105억 700만원에서 내년 4514억 2000만원으로 409억 1300만원으로 증액한 상태다.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이 534억원 삭감됐고, 요소 대란 이후 폭등한 무기질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 예산 10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기후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농민 직접지원 예산은 삭감하고 농산물 수입 예산은 증액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농민들이 폐기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지난 6일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노골적인 수입개방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농식품부 해체와 예산안 폐기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농은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서 조금 손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입개방 농정은 더욱 노골화됐고, 농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농식품부 해체·2024 예산안 폐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