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충남 시군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이 지역 소멸을 넘어설 대안을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말>

 

"충남 남부지역이 모든 분야에서 기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논산에 있는 도의원 도민상담실에서 만난 오인환 충남도의원(논산 제2선거구 민주당, 예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뷰 내내 주요 도정 현안으로 균형 발전론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차령산맥 이남 금남정맥이 걸쳐 있는 충남 남부지역을 꼽았다.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충남 15개 시군 중 서북부지역과 충남 서해안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의 83%를 차지하고 나머지 청양, 부여, 공주, 금산, 서천, 계룡, 논산 7개 시군을 다 합쳐야 17%에 불과해요. 충남 차령산맥 이남 금남정맥 아래 지역에 농업과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생각해요."

 

“충남도정 핵심 과제는 균형 발전”

그는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충남도의원 후보 중 최다득표율로 당선됐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도전 끝에 얻은 성취였다.

오 의원에게 제도정치권 도전은 오랜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얻은 결론이기도 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에는 주로 대전지역에서 출마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

지난 2003년에는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기 위해 21세기대안정치포럼 사무국장을 맡아 당시 시민후보로 나선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 지원활동을 했다. 이를 계기로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제도정치 영역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에게 제도정치권의 경험은 충격일 만큼 인식을 바꿨다.

"시민 사회운동을 할 때는 정책적 비판이나 이슈 파이팅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이 주라면 제도정치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체감했어요. 막 국회 입법보좌관을 하던 때였죠.고압가스 취급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는데도 방치돼 왔거든요. 그런데 의원 발의로 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불과 일 년도 안 돼 시민들이 혜택을 보더군요.

마침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뒤이어 쟁점이 됐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 정치에 대한 반감이 호감으로 확 바뀌게 된 계기이기도 했죠."

이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보좌업무 등을 하며 국정 및 도정 현안, 운영의 시스템도 파악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금강 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 내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한 조례(충남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기억에 남아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죠. 전국 최초로 제정했는데 근래 확인해 보니 이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많이 파급됐더군요."

“김태흠 도정, 지향점 달라 민주당과 충돌 잦아”

안희정, 양승조에 이어 김태흠 현 지사까지 세 명의 충남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활동해 온 오 의원의 각 도정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안희정 지사는 민주당이 충남에서도 도정책임을 맡은 첫 사례였죠.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민주주의 등 새로운 주민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려 힘썼어요. 3농혁신 고삐를 고집스럽게 쥐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농업을 모토로 한 정책도 많이 만들었죠.

양승조 지사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중앙정부, 중앙정치 위주의 지형으로 인해 두 분 지사 모두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중앙정부가 70% 이상의 예산과 권한을 행사해 지역에서 잘해도 전국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어느 순간 벽에 부닥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현 김태흠 도정에 대해서는 "지향하는 의정 방향이 김 지사와 달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잦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제도 아시죠.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까지 하는 여성 농민의 삼중노동과 노동 가치를 인정, 권리 보장을 위해 만 20~75세 여성농업인에게 지난 2017년부터 매달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오던 제도였죠. 이게 올해 들어 현금성 복지라는 이유로 폐지됐어요.

금강해수유통 및 물관리 문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전 두 지사와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전 두 지사가 사람에 좀 더 투자했다면 현 지사는 '그동안 사람 투자를 강조하다 보니 에스오씨(SOC, 사회간접자본)가 낙후됐다며 토목공사에 보다 집중하는 기조가 보여요."

“시군구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한 세부 기준선을 만들 것”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그는 시군구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한 세부 기준선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한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으려면 문화, 교육, 주거, 일자리, 육아, 의료, 치안, 교통, 생활스포츠 등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수준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여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서 떠나지 말고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논산시민과 부여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논산 강경읍이나 채운면 쯤에 도립의료원을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초지자체(시군구)형 기본 의료, 기본 치안 등 분야별 기본생활 기준선을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기본생활기준선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기초지자체형 시민 기본 생활 기준선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도의회에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그는 그중 하나로 "도민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주제와 관계없이 2~3분간 직접 발언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체장 맡아 보다 책임지는 일 해보고 싶다”

오 의원은 '좋은 의원이란' 질문에 "가교(허리) 역할을 잘하는 의원"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선출직 정치인에게 예산을 많이 따오면 능력 있다고 하는 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역할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해 선순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논산과 충남의 가교 역할을 잘해 논산과 충남이 기본생활 기준선을 갖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배분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의견 조율형"이라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하지만, 여러 의견을 잘 들어 2, 3개로 모아서 조정, 합의를 끌어내도록 조정해 내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가까운 때에 단체장을 맡아 보다 책임지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다음 논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장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의 충남도의원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때에 단체장을 맡아 보다 책임지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현재 지방의원과 단체장 간 역할 차이가 크거든요. 단체장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도민들과 삶을 주제로 한 소통을 더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