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서천’을 표방하며 민선 서천군 8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 과연 군민들은 ‘행복’은 그만 두고라도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가.
군청앞 주차장에서는 지난 집행부 시절에도 ‘마을 지키기 투쟁’이 여러 번 펼쳐졌다. 주로 마을 뒷산에 들어서려는 태양광발전단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도 새로 이전한 신처아 앞에서 이러한 마을지키기 투쟁이 있었다. 마서면 신포리 주민들과 비인면 주민들이 지난 여름 뙤약볕에서 한달이 넘게 1인 시위를 벌였었다. 최근 마을 입구 산을 허물려는 사업에 반대하는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의 하소연도 있었다.
이러한 현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군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행정을 폈더라면 70, 80대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 현장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줄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러한 사안들 모두 마을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사연이었다.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서천군에서 군수의 철학이 담긴 소신있는 행정을 크게 기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접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폐회한 제31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한 군의원이 군 집행부의 안일함을 노골적으로 들춰냈다.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기존 추진 용역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취소한 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변경했는가 하면, 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추진한 용역사업도 드러났다고 군의원은 밝혔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던 장항제련소 역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뒤 2662만8000원으로 금강하구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변경 추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군의회는 군민을 대리해서 군 집행부가 군정 살림을 잘 하는지 살펴보라고 군민들의 만들어준 군민들의 대의 기관이다. 군 집행부는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군민들의 머슴들이다. 그런데 군민들의 대의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주인인 군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안이다.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왔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군은 모든 부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명명백백하게 군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