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그간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손현동 연구원(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은 “그간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방 가이드를 개발했다”며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학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증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으로 거북목 등의 근골격계 장애, 시각과 청각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등을 유발해 청소년의 우울증이 일반보다 2배 많고, 모든 사회관계가 스마트폰 매체로 하다 보니 부모와 친구 간의 갈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2기 입법평가위, 첫 업무보고로 활동 본격화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는 27일 두 번째 화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민간위탁조사특위, 수탁기관 운영 점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30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전에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의 수탁기관인 천안중앙병원을 방문해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학생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교육청 소관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학생들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도록 상담서비스와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22년 4월 천안중앙병원이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5년 12월까지 위탁계약 되어 있다.
오후에는 아산에 위치한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도적 사회혁신 체계 구축과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충남도 소관의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지역문제 해결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충남 사회혁신센터는 2023년 3월에 ㈜로모와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2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보니,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도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관행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만큼, 특위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충남도 및 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조사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협력 교류
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중국의 경제·문화·의정분야 우수사례를 충남의 지방행정 및 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중국 지방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장쑤성을 방문, 양 성 인민대표대회와 만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날인 23일에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의 접견을 통해 양 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주임의 공식초청에 따른 첫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조길연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장숴푸 부주임을 비롯해 10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했다.
양 의회는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기관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 발전적 관계 형성에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대표기업인 아이온을 방문하였으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와 별도의 접견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저우 주재 한국경제단체초청 간담회를 열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대중국 경제교류와 투자가 정체 상태로, 투자·수출 활성화 및 국내기업 의 대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차인 25일에는 장쑤성을 방문, 인민대표대회와 접견을 갖고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양 지역간 교류협력 추진 성과를 반추했다. 양 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자동차, 첨단산업, 석유화학 등 경제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해 호혜적 우의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4일차에는 양저우시를 방문해 인민대표대회와 접견 시간을 가졌으며, 최치원 기념관 등 역사문화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의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 일정은 27일 귀국으로 마무리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글로컬시대 지방의회 간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이번 중국 광둥성 및 장쑤성 방문을 통해 양 지역간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