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이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大道)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고, 지역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 따라 충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에 ▲충남 국립의대 신설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 신설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충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6명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며 “평균 의사만 최소 5,000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약 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지방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일명 응급실 뺑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수백만 명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까지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 충남을 비롯한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도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미숙 지적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인성학습원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충남도의 공공기관으로, 예산도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 공공기관인 만큼 학습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에 관리자의 자녀가 강사로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그 강사는 해당 강의와 연관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관부서가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그 결과는 ‘양호’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인형극 양성과정’ 사업에서는 담당자의 수의계약 절차 및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별도로 나눠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런 문제가 비단 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올해 충남도 위탁사업만 총 49건 267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활성화 당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충남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제도 논의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지윤)은 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모임 3차 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펀드 운영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충남도의원, 교수, 전문가 16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의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은 또한 지난 10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도로 이관된 펀드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들은 내실 있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투자 대상기업 발굴과 모니터링, 지역 재투자 유도를 통해 도 벤처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나 감소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다”며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충남 벤처기업들에게 맞는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고,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직접 운영하게 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