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시작돼 3년간 지원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11개 시군에 70억, 2022년은 12개 시군에 69억, 2023년은 12개 시군에 총 147억이 투입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3년간 도 예산이 지원된다”며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은 완료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본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조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도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추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주는 식이라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 세운 예산 계획을, 결산까지 잘 마무리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추진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시군의 경우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