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면 담당자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다.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체를 총괄하지만 전문분야는 아니기에 바이오 분야, 펀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충남도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수기업들이 충남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며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혁신창업공간 예상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 지원 확대해야”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오늘 최종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해당 지역어업인을 필수적으로 위촉해 지원사업 증액의 필요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충남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발전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없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소관부서를 신설하고, 온배수에 따른 피해 지원책 마련 등 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묵 어촌계장(태안군 학암포)은 “화력발전소 주변 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주 간사(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에게 써야 할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간접적 피해를 각 어촌계장은 물론 지자체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서천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김봉규·최병혁 어촌계장이 참석해 “어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들과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