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7일 2004년도 소도읍 육성 추천심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군에서 신청한 10개읍 가운데 공주시 유구읍과 논산시 강경읍,
서산시 태안읍 등 세 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탈락된 시·군을 중심으로 정치적 배려에 의한
‘심사기준이 애매하다’는가 하면, ‘사전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어 뒤끝이 영 개운치가 않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선정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매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례 없이 한 지역에
1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3년 내 투입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꾀할 수 있는 군침도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각 시·군이 공격적으로 덤벼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시·군간에 과열 경쟁이 붙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며, 이로 인해 해당 시·군에서는 행정력과 용역비를 총동원하여
‘올인’전법을 구사한다. 당연히 탈락하면 박탈감이 커지게 되고, 지역 여론 또한 악화 될 대로 악화되고 만다.
심사기준도 문제다. 물론
과학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했을 것으로 믿고 싶으나, 절대적 평가가 옳은 것인지 상대적 평가가 더 나은 것인지부터가 애매 모호하다. 영락없이 로비를
잘못했다거나 미운 자식 취급받아 탈락됐을 것이라고 자문자답하기 십상이다. 사정이 이쯤되면 ‘정치권 개입 의혹설’이나 ‘사전 내정설’과 같은
고약한 소문이 떠돌기 마련.
혹시 시·군 길들이기를 하면서 즐기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당장 그쳐주기 바란다. 탈락된
시·군의 저항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가.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