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가 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집행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도정 및 교육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책 마련 촉구 등 4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이 본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충남도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군 12개소를 포함해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의 특색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꼭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8만여 톤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54만여 톤으로 4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구노력 없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중 62.5%(194만 1342톤)가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확인됐다”며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문제는 민간업체의 부실한 설치·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재산,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12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이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 건의안은 정부가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현재 농자재 가격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고령화, 기상 이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 착과 수 감소와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로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큰 위협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사과 수입은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사과 자급률 감소로 식량 안보에까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과 수입이 아닌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안종혁 의원은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개선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며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때문으로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되어 있고, 체류 기간은 3년,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며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으로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어‧기초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성 강조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17개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IB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교 운동부 창단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체육활동 수요에 대한 해소를 더욱 중점에 두고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 중 빈번한 분실과 파손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시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불황과 물가 급상승으로 도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충남교육이 되어달라”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일선 현장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각종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효과적 업무추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31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주요 업무계획을 매년 반복하기보다, 현안 사업과 최신 관심사를 담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한 방과 후에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중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충남과학고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환경개선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실한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학부모에게는 일상생활에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 촉진, 학습 경험 향상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또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청취하고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