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천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서천군청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누구나 살고 싶은 서천 구현 정책 기반 마련’을 부서 전략 목표로 정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올해 대표과제로 ▲장항 브라운필드 일원 장항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생태복원 랜드마크’ 조성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서천읍 4대 특화 거리 조성사업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1) 공모 추진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략적 2025년 정부 예산확보 추진 등을 선정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 기획 기능 강화로 획기적인 군정 성과 창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예산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영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및 맞춤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군민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등 4개 분야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장항브라운필드 일원 장항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생태복원 랜드마크’ 조성

장항국가습지복원 예비타당성조사(국비 685억원) 통과와 야생동물보호시설 착공으로 브라운필드 일원 국가계획시설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송림리 일원을 서천군 생태복원 랜드마크로 조성, 서천군 핵심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국비 927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지난 1월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착공과 함께 환경부, 서천군, 국립생태원, 주민 등 4자 ‘서천 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상생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장항국가습지복원사업 연계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3월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장항브라운필드 인근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조성해 송림산림욕장, 서천갯벌 등과 함께 해당 지역을 생태복원 랜드마크로 조성’을 꼽았다.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추진

도 균형발전사업이 2026년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군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서천군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체계적인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정주 여건, 지방소멸대응 등을 중점발굴하고, 시군 연계방안 모색 및 개발지표 활용 등 연계 강화와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군은 4월까지 도제 안 및 시군제안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뒤 10월 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12월부터 충남도에 서천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고 내년 1년 동안 기본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지역 특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대규모 집중투자로 혁신발전 도모’를 꼽았다.

◆서천읍 4대 특화거리 조성사업

신청사 이전으로 행정서비스 점포 이탈로 인한 이한 구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면서 매력 자원을 활용한 서천읍 대표축제 발굴과 문화 생활서비스 전달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서천읍 4대 특화거리 테마 구상 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보행 친화형 도로 개선 및 테마 조형물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해 시범운영하고 축제를 개발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구도심 공동화 대응 및 군 대표 문화 특화거리로 지역 활성화 도모’를 꼽았다.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1) 공모 추진

군은 상반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의 재공모 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해양레저 관련 민간투자 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예비계획 등을 수립해 공모 선정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대응 군비는 5000만원이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사업비는 300억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이내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경쟁력 있는 어촌 경제거점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꼽았다.

◆365일 규제 청정지수 관리제도 운영

군은 올해 군비 4100만원을 들여 서천군 규제 청정지수 목표를 설정하고 연중 규제개선 실적을 발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정부 합동평가 및 시군 규제혁신 평가지표를 반영한 규제 청정지수를 등급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인별, 부서별 규제 청정점수 기준을 마련, 전 부서의 참여율을 높인다.

올해 군의 규제 청정지수 목표는 매우 좋음 등급 규제개선 과제 25건을 발굴하고, 3월 부터 11월까지 분기별 규제개선 실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11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공직사회의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연중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유도해 정부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 실적 제고’를 꼽았다.

 

<추진 중인 사업>

 

◆전략적 2025년 정부 예산확보 추진

군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신규사업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서천군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가 시행 사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월 정부 예산확보 전략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2월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연다. 4~6월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 현안사업을 건의하며 12월 2025년 정부 예산확보 결과 분석을 통해 2026년도 추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중장기 사업 적기 추진 및 신규사업 지속 발굴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마련’을 꼽았다.

◆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공동화 대응 추진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30년 마무리된다. 구청사 공동화 대응 사업으로 총사업비 383억8900만원을 투입해 4개 전략(구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변 마을 생활여건 개선, 군청로 특화거리 조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41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구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략은 올해 ▲서천읍 농촌중심지사업(18억원) ▲생활SOC 조성(23억3400만원) 공사 준공된다.

주변 마을 생활여건 개선 전략으로 ▲생활환경정비(수요조사 및 지붕개량 완료 10억원) ▲범죄 예방 디자인(사업 완료 5억1000만원) ▲도로 확·포장공사(공사준공 10억원) 마을주차장 조성(조성 완료 5억9000만원) 4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거나 조성이 완료됐다.

군청특화거리 조성에 1억5500만원이 투입돼 군청로 상권 활성화 사업,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행환경개선 등 추가사업 발굴 및 구상을 추진 중이고 138억원이 투입되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전략으로 복원 중인 서천읍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특화거리 조상 사업 구체화 및 구청사 공동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군청로 거리 조성 및 대표축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군청로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거리 활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서천군 균형발전 사업 추진 (2단계 제1기)

2025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8억1000만원(국비 208억원, 도비 337억5500만원, 군비 4525만500만원)올해 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9개 사업이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파인 장항 : 문화재생 활력사업은 6월까지 하드웨어 공사가 추진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생태·문화·예술학교가 운영된다.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은 10월 보호작업장 신축이 완료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관 확장 설계에 들어간다. 기벌포 복합문화센터는 2월 준공과 함께 3월 시험운영을 완료한다.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1월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사업은 7월 주민 라이브러리가 착공된다. 서천군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4월 준공과 함께 문을 연다.

한편 서천군 특화 상권 재생사업과 항공보안장비인증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이 완료됐다.

군은 기대효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및 신성장 동력을 토대로 혁신발전 도모’를 꼽았다.

◆민선 8기 체계적 공약 관리를 통한 군정 비전 달성

2022년 7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효과적 공약 달성을 위한 공약 관리카드 이행 점검한다.

2023년 12월 기준 민선 8기 공약 60건 중 서천군 상공회의소 신설로 기업과의 소통 강화, 군대 가는 청년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읍면 단위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예산 편성, 타 지자체와 형평에 맞는 초과근무수당 조정 등 45%의 공약 이행률을 보인다..

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공약사업 분기별 관리카드 점검 및 자체평가를 하고 6월과 12월 반기별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 제고’를 꼽았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

군은 중앙부처, 충남도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과 관련,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선별적·선택적 공모를 추진, 군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치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월 공모사업 대응 전략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까지 응모 전 예산팀과 협의 및 의회보고, 사전평가단 운영을 통한 공모사업 사전검증에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40건에 401억원을 확보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법제심사 운영을 통한 입법 지원

법령의 위임조례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법령 적합성 제고 및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조례 445건, 규칙 90건, 행정규칙 609건 등 모두 595건으로,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주요 현안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조속 마련을 위해 입법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법령 위임조례 마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공직사회의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연중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유도해 정부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 실적 제고‘를 꼽았다.

◆군민 참여·소통 확대를 위한 서천군 정책참여단 운영

군 주요 정책의 계획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에 군민과 전문가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군민 소통 및 공감 확대를 위해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군민 22명, 전문가 8명 등 30명으로 운영되는 정책참여단은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2023년 7월 위촉된 정책참여단 임기는 2025년 7월까지이다.

올해 12월까지 2024년 반기별 정기 회의를 열고, 6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군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꼽았다.

◆맞춤 정책 기초자료 마련을 통한 통계 개발 및 작성

국가 및 광역단위 각종 통계와 자체 지역 통계조사를 해 주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가 및 광역단위 통계로는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과 제조업 조사로 6월까지 진행한다. 충남 사회조사이며, 국가가 승인한 자체 지역 통계는 5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통계, 여성통계, 서천통계연보 등을 작성해 공표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지역 현안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을 꼽았다.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한 정부 혁신 및 적극 행정 추진

군민 참여와 협력 기반으로 지역사회 혁신 성장 정착을 위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전 직원 적극 행정 실천을 강화한다.

군이 추진하는 적극 행정은 2022년도 혁신평가에서 분리,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 단독 시행하고 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서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이다.

군은 3월부터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정부 혁신&적극 행정 역량 강화 교육 추진 ▲2024년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제2기 ‘꿈꾸는 일터, 일하는 놀이터’ 운영 추진 ▲제5회 ‘생각대로 톡(Talk) 혁신 아이디어 공모’ 추진 등 개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및 혁신성 향상 기대’를 꼽았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사업비 조서(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