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천군 관내 18개 초등학교의 입학식이 일제히 열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보면 인구 감소를 실감할 수 있다. 4개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1명씩이었으며, 입학생이 2명인 학교는 5개교였다.
이같은 인구 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군은 여러 정책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5일에도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서천군 인구정책 5개년(2024년~2028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용역에 들어갔다.
군은 현재 추진 단계를 검토하고 부서 및 계층별 인터뷰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주거, 관광, 해양, 일자리 등 정책 현황을 파악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인구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서천군에서 세행했던 정책들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이 되었다. 현재는 0.6명이며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전쟁을 수행중인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출산율이 0.7명이었다 한다.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60대 인구 수가 가장 많으며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 역피라미드 형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70년대의 인구 감소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이동이 인구감소의 주원이이었지만 요즈음은 취학, 취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어느 농촌 지자체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떤 정책을 써도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늘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지금 펴고 있는 정책들이 먼 안목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 젊은 층에 농촌에 살아도 미래를 설계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육아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구는 점점 주는데 곧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될 수도 있는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인구문제 해결에 쓰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