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난 14일 보령시 웅천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웅천매립장) 증설 허가와 관련, 충남도 수질관리과로 제출한 의견서가 애초 군이 의도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도 수질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관계 법령은 국무총리 훈령 제375호 물관리정책조정에관한규정개정안이 아닌 상위법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또한 사업 최종결재권자가 보령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질관리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도에 제출한 것이며 회신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기타 관련 법규를 검토해 향후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밝혔다.

군이 제출한 ‘보령화성산업(주) 관련 의견서(이하 의견서)’에 따르면 매립장 증설에 따른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7만여 서천군민의 생존권 문제임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견서에서는 인근 1,00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부사호의 오염은 침출수가 유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농산물의 판매부진은 물론 농업기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부사호의 오염은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어메니티 서천쌀』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와 주변 농지가의 하락으로, 생산량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약 260억5천만원의 직접적 손실이 예상됨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과 어업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황폐화, 매립장 위치의 부적합성, 기존 부사호의 환경용량 초과 등을 이유로 웅천매립장증설 허가의 반대의견과 이에 따르는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군이 “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관계법령의 해당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군의 행정력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