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온누리가 축제분위기다. 지역 간에 균형발전과 상생차원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환영하고 싶다. 정부는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를 놓고 찬반양론이 예각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 충청인은 수도권이전 지키기 대응전략차원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견해를 검토해본다.
행정수도이전은 충청권득표 전략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것인데 거대한 국가전략적 사업인 만큼 철저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이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다시 불거져 정권이 교체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보자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서울의 나쁜점과 이전의 타당성만을 강조했지 그 역기능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다양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연구해보지도 않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너무 단방의 극약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수도의 개념은 국가원수의 직무실이 있는 곳이므로 말이 행정수도이전이지 사실은 천도라고 봐야한다.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화단체 공기업 외국공간 등 수백 개의 공적기관이 빠져나가면 서울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전의 확대비용을 계산하면은 200조가 넘게들고 투자효과의 80%는 충청도가 독식하며 다른 지역은 마이너스성장이 될 것이며 우리국민의 가계부채가 400조가 넘고 농가부채 및 기업부채, 국방비증가로 나라살림이 혜촉(慧蜀)처지인데 수도이전의 대규모 토목사업은 경복궁의 재건 같은 무모한 일이라고 한다.
21세기 미래산업을 투자할 시기인데 소모적인 토목사업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일본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10년 간 고심하다가 토건국가망국론을 들어 철회했다고 한다. 또한 서울에서 터잡은 기득권자들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론은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뒤엎을 수는 없다. 현 수도권은 인구의 47%가 밀집해져있고, 제조업의 56%가 밀집해있다. 환경오염도 세계최악이며 서울의 환경처리비용만 연4조원 들어간다고 한다.
교통, 주택, 교육, 부동산문제는 이젠 거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수도권과밀화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으면 마치 거대한 공룡이 스스로 자멸하듯 서울은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보려고 단편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을 써봤지만 백약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전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대통령들도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게 사실이다.
드디어 젊은 노대통령에 의해서 이 문제가 용기 있게 세상에 드러내지게 된 것이다.
우리 충청인은 행정수도이전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기를 바라며, 또한 신행정수도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념을 넘어서 미학적 인문학적으로 또한 정통적인 한국적인 개념으로 가히 21세기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신행정수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각되기를 바란다.
또한 20세기말에 서울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21세기 초에는 우리 금강유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어 우리충청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충청인은 진심으로 기원한다. 앞으로 행정수도가 가시화되면 이젠 우리 서천도 신행정수도권에 포함될 것이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서천도 대응전략을 강구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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