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17대 첫 정기국회가 끝났다. 우리 지역 류근찬(55·자민련) 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맞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여당이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개원한 이후 류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즉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와 정책활동과 정당활동 등에 대해 살펴본다.

■ 도표로 본 류근찬 의원 2004년 의정활동
형    식	내    용	비    고
본회의 출석률	88.46% (총 26회 중 출석 23회, 결석 2회 청가 1회, 출장 0회)	(11월 25일 현재)
법안 발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 '손해보험법'	모두 처리 안 됨.
상임위원회 출석률	81.25% (총 16회 중 출석 13회, 결석 0회 청가 1회, 출장 1회)	법안심사소위/특위 등 제외 (11월 29일 현재)
대정부 질의	1회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 촉구'	(11월 12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하 11개 기관	문화일보 선정 삼임위 국감베스트5 의원에 선정 됨.

◇ 입법활동 =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 활동이라고 볼 때 류 의원은 지난 6개월간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우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현행법상 지원 대상 지역이 발전소 반경 5km 이내로 돼 있는 것을 10km 이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보령·서천에 화력발전소가 설치돼 있고 특히 보령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이었다.

류 의원은 또 손해보험법상 농어민의 정년이 현재 60세인 것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입법안을 냈다. 농어민들의 경우 평균 68세까지 노동 생산성을 가지는 데 현재의 정년이 너무 짧아 근로 도중 다치더라도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한편 류 의원의 '2건'이라는 법안 발의는 내용은 차치하고 그 양적 측면에서만 보면 17대 국회에서 '보통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 중 한건이라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는 의원은 모두 220명인데, 그 중 1건만 발의한 의원이 56명이고 2건 발의가 59명이다. 그리고 3건 이상부터 6건까지가 90명이고 7건부터 14건까지가 14명, 33건이 1명 등이다.

◇ 국정감사 및 정책활동 = 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와 정책 활동을 펼쳤다.

류 의원은 특히 국감 동안 KAIST 학생들의 영어 성적 문제, IT839 사업의 허점, 태풍·지진 전문기구 설립, 과학기술 채널 신설 및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 사업의 문제점,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제기해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문화일보 선정 '국감 베스트 5'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베스트 의원'의 하일라이트인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베스트 의원에는 선출되지 못했다. 또 국감 초반엔 성급한 말투와 쉽게 흥분해 빨개지는 얼굴 등으로 "초선 티를 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정치활동 및 정당활동 = 류 의원이 소속된 자민련은 지난 4월 총선 때 4석 확보라는 참패를 당했다. 류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이 모두 모이면 의원총회가 자연스럽게 성사되는 초미니 정당이 된 것이다.

따라서 류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게 돼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장 및 정책연구소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상황이다. 류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정책연구소 이사장 자격으로 창립 기념 포럼을 개최해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한 자민련의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부터 류 의원과 자민련은 '신행정수도 이전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류 의원은 각종 토론회와 집회에 참석해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라도 해서 강행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대국민 설득 작업을 통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지난 11월 5일 대전역에서 첫 집회를 개최한 후 14일 아산에서 6번째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20일에는 부여와 당진에서 계속 집회를 갖는 등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정치적 과실'을 따먹기 위해 전력 투구 중이다. 류 의원도 지난 3일 서울 집회를 빼놓고는 매번 참석하고 있다.

◇ 기타 = 류 의원은 이밖에 상임위 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돼 대덕R&D특구 관련법안 등 과기정위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 타당성과 적법성, 효율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 남북관계특위에 비교섭단체 대표로 참석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착공식에 다녀오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