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리’통폐합 추진하도록

군정질의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의원을 뽑으라면 단연 노달래 의원(기산면)일 것이다. 노 의원은 의심나는 모든 것을 질의하는 편이며 사안에 따라 “이렇게 하면 어떼유” 라는 표현을 토속적인 언어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군정질의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서천군은 1960년 307개 리, 66년6월17일 행정개편으로 205개 리로 줄었다가 이후 분리 지향으로 현재 315개 리로 나눠져 있다”고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따라서 현 상황은 대동제지향과 본동억제 등의 경영합리성을 고려한 정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장항읍 신창리 915가구, 서천읍 사곡리 586가구로 거대한 반면 13가구인 리도 존재하고 있어 불합리 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장수당, 마을회관 신축관리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될 수밖에 없어 경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반(20~30가구)규모 이하 마을이 가장 많은 면은 마산면이 13개 리, 한산면 6개 리 등 총 35개 리로 파악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들 마을을 통폐합 한다면 년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해 절감되는 예산을 통폐합 마을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세원 주민자치과장은 “서면장 재직 시 춘장대지역의 행정리를 조정한 사례를 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노달래 의원의 군정질의는 문제점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에 군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구흥완 의원(좌측), 홍헌표 의원(우측) <사진/공금란 기자>

서천군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점검

군의회 전문위원들은 이번 군정질의의 질이 전에 비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취재기자들 역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처럼 한두 명을 제외하고 군정질의 태도나 내용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질의하는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의정활동이 부각될 수도 있고 아무리 활동을 잘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13명의원들의 평가를 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구흥완 의원(문산면)이 질의한 “서천군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 의원은 “핵심과제 17대 사업에 대해 정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의원들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과제들을 군민들인들 알고 따라주겠나”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가질의에서 한 의원은 “‘어메니티’라는 단어가 너무도 생소하고 어렵다”며 쉬운 우리말로 바꿀 것을 권하기도 했다.

군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경제개발5개년 사업과 관련해 ‘17대 핵심 사업과제’ 중 정상추진 11개 사업 외 나머지는 부진하거나 연차사업으로 남겨져 있으며 1개 사업은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112대 일반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어메니티’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군 정책기획실장은 “전문가나 타 지자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해 의원이 사업내용에 대해서가 아닌 단어를 지적한 것에 동떨어진 답변이 그대로 수용되기도 했다.

군정질의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있어 군측이 이행 하지 않거나 혹은 의원들 스스로도 지적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몇 의원은 자신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몇 해를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군민들은 의원들에게는 끈질긴 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도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결정됐다”며 요지부동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