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4월 6일부터 한달 동안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말 논란 끝에 미뤄졌던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 공직자 윤리 관련 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행정도시 건설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주요 내용과 류근찬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살펴본다.

◇ 주요 현안 =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꿔 상정과 심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등 반부패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여야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정기구인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부동산 포함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 공개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놓고도 여야가 2002년 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견직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보험료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독도보존 특별법 등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총 268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 협상을 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특위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류근찬 의원 활동 계획 = 류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대정부 질의나 법안 제출,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굵직굵직한 의정활동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일어난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관련, 기상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관할인 만큼 기상청의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지진 문제가 워낙 파문이 커서 각 의원들이 모두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지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지난해 국감에서 자신이 지적했던 '원전 재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주목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