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서 각 협상 대상국과 쌀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부가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가 하면 농민단체들은 6월 2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부가 합의 사항 공개 = 농림부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WTO의 쌀협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양자간 부가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식량원조용 쌀 11만1천210t을 구매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연간 평균 9천121t(10년간 9만1천210t)을, 이집트에서는 2006년 또는 그 이후에 1차례에 걸쳐 2만t을 구매하게 된다.

정부는 또 아르헨티나의 가금육과 오렌지와 소고기에 대해 조건부로 검역기간을 단축시켜 주기로 했다. 이어 캐나다의 경우 사료용 완두콩·유채정제유·유채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해 주었으며, 중국에 대해선 사과와 배, 롱간, 리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중국산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관세율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양자간 협의 채널에서 품목 축소와 관세율 인하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 야당 및 농민단체 반발 =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민을 속인 '이면합의'라는 야당의 주장과 협상 상대국들의 요구를 쌀 협상과 분리시키기 위한 협상전략이었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 야 4당의 농촌 지역구 또는 농촌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은 같은 날 쌀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등 4개 야당 농촌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발표한 공동결의문에서 “이번 쌀 협상에서 수입쌀 도입물량이 지난 10년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10년 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등 최악의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연내 협상타결이 안되면 200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문을 불리하게 해석, 협상 시한에 쫓기면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지적한 뒤 9개국과의 협상 전문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민들도 6월 20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연합은 협상 결과 발표 직후 6·20 농민 총파업투쟁 선포식 및 쌀재협상 이면합의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농 측은 소속 농민들을 중심으로 6월 20일 일제히 농사일을 모두 접고 농산물의 시장 출하를 전면 거부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각 시·군별로 쌀재협상 국회비준 거부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휴무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 농해수위 위원장 “국회비준 부정적” =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광원 의원은 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통신 기자와 만나 “여타의 다른 통상협상들의 국회비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쌀협상과 관련한 기타합의 내용의 국회비준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일단 협상은 끝났고 결과가 나왔으니 책임을 국회와 나누어지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