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후근 기자>

지난달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12기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국내 16개 시·도 및 해외 9개 지역 민주평통회의를 인터넷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회의 진행한 행사였다.

국민들은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의 농담이나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부드러운 회의분위기에서 외형적이나마 변모된 민주평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다. 설립과 운영은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1981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설립된 이래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촉발된 개헌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명실상부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그 설립과 운영이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외형상 대통령자문기관이라는 지위 외에도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통 스스로도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의 기관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평통의 과거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민간통일운동을 촉진하고 정부나 대통령의 전반적 통일정책자문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나 정권의 치적과 일방적인 홍보를 위한 기관이라는 비판이 늘 뒤따랐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역대 정권들의 비정상적, 비합리적인 통일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오죽하면 통일운동 진영이 ‘민주평통은 통일운동의 걸림돌’이라는 비판까지 했었겠는가.

이는 1981년 창설 이후 관주도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결과, 유신 때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출신 인사들이 초창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평통은 돈 있고 보수적인 지역 유지들이 주도 한다’는 인상이 국민들에게 굳어졌던 결과이다.

위상이나 역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활동내용 또한 통일운동 촉진이라는 대의와는 걸맞지 않게 귀순용사 강연이나 일방적인 정부통일정책 홍보행사 등에 치중되면서 급기야는 반통일적이라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던 것이다.

각 지역조직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지역유지, 퇴직 공무원 등 보수인사 일색이어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지역 내 민간통일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했다.

설립 목적(평화통일을 향한 범민족적 역량 집결)이나 주요 활동(통일정책 수립 관련 자문)이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음에도 일 년에 한두 번 일회성 행사나 치루는 단체로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적인 단체’라는 인식밖에 심어주지 못해왔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었다.

● 민주평통에 부는 변화의 바람

올해 초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재정(전 민주당 의원·성공회대 총장)씨가 취임하면서 민주평통에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평통은 제12기 자문위원 구성을 앞두고 전국 234개 시·군·구별 자문위원 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천할 ‘지역추천위원장’을 공개모집하는 등 조직 개혁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변화분위기는 각 지역 조직에도 전해져 기존 자문위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고 그 자리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신하는 등 외형상 변모를 가져왔다.

지난 달 28일 출범한 제12기 민주평통 서천군협의회도 이런 변화된 흐름과 함께했다. 우선 임기 2년인 자문위원의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57명의 자문위원 중 도·군의원 15명을 제외한 36인의 자문위원 중 70％ 정도가 새 인물로 교체됐다. 60대에서 30대까지 지역 각 직능을 대표하는 자문위원 구성에는 지역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물론 노조, 농민회, 전교조 등 지역 민주단체 인사들까지 합세됐다.

이런 외형상 변화 못지않게 12기 출범 첫 사업으로 하반기에 ‘평화통일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지역 통일운동의 불씨를 지핀다는 취지로, 각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망라되는 행사로서 통일음악회, 전시회, 강연회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뭐하는 단체인지도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몰랐던 것에 비하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다. 또 민주평통의 이런 변화에 대해 뜻있는 주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 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 다하려면

그러나 민주평통의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다.

우선 최근 고양되고 있는 민간통일운동의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전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의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실 민주평통 서천군협의회 구성과정에서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자문위원 구성과정도 전 주민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지 못했다. ‘지역추천위원장’의 공개모집 절차도 생략됐고, 자문위원 구성도 몇 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자리 안배가 고려된 인위적인 구성이라는 점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이런 인위적인 구성은 실제 집행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각 사회단체장 위주의 자문위원 구성으로 그 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형식에 그치고 마는 우를 답습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한 가지 자문위원회 내에서 각 자문위원 개인이나 소속단체의 정치·사회적 성향에 따라 표출될 다양한 이견들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집약시켜 낼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일부의 독단으로 치닫거나 특정한 이익을 앞세운다면 통일운동의 실현이라는 대의는 휴지통에 처박히기 쉽다. 민주평통은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시민단체 출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외형상 체질 변화와 함께 민간통일운동의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통 서천군협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에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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