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농민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임채정 위원장, 박계동(야당 간사), 유선호(여당 간사), 권영길, 최성 위원 등은 위원장실에 모여 오늘
처리해야 할 쌀 협상 비준안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 민주노동당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협상 비준안’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한승호 기자>
먼저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쌀 협상 비준안 처리에 관해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국정조사 보고서나
검토의견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통외통위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은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를 받고 나서 추석이 끝난 뒤에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위원장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임 위원장은 “민노당이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민노당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임
위원장은 “농해수위는 1년 동안 쌀 협상 국정조사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 채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왜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전문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무시하고 쌀 협상 비준안을 통외통위에 상정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고 맞섰다.
논쟁을
지켜보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상정과 표결은 다르니까, 일단 오늘 안건 상정을 하고 심의와 표결은 향후
농해수위 의견서를 받고 난 뒤에 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12월 홍콩서 DDA 협상 시 우리나라가 농업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민노당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시선을 끌었다. 최 의원은 “농해수위 입장 표명과 정부
보고를 자세히 받고 나서 통외통위에 상정을 해야 한다”며 민노당 의원들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동안 갑론을박을 펼친 끝에 여야 의원들은 일단 쌀 협상 비준안 통외통위 상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기갑, 권영길, 조승수, 최순영 의원 등 민노당 의원단 전원은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쌀 협상
비준안 처리 형식과 관련해 농해수위 검토 의견을 듣고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상정을 하고서 농해수위 검토
의견을 듣고 난 뒤 표결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계속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됐다.
<장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