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담에 참여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줄곧 군산시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다.

- 우리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각종 축제, 농수산물 판매 등 각종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왔다.

이결과 연간 4백여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판단한다.핵폐기장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예외로 하더라도 지척에 ‘핵폐기장이 있다’는 정서적인 불안감 하나만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군정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위한 저장시설이라 해도 3백년동안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겠는가. 비응도가 불안정한 지진대에 속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어, 결론적으로 비응도에 핵폐기장이 유치돼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이 우리군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반대해 왔다.여기에 동일한 영향권이라고 해도 무방한 비응도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면서도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에 대한 배신감 등이 작용했다.

정부 원전·방폐장 정책 개선필요

▲ 핵폐기장이 전국 어디든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 군민들 중에도 일부 이런 견해들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핵(원자력발전)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선진국에서조차 실제 핵폐기장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핵폐기장이 들어선 국가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포함한 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핵 개발과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와 국민적 동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안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핵관련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폐기장 건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핵폐기장 건설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우선이라고 생각, 원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공개검증절차 등은 필수이다.

▲ 지역 간, 지역 내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정부·여당의 핵폐기장 유치(건설)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선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을 분리하고 주민투표 실시 등 주민자발성을 기초로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면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보완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 또한 상존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3천억원으로 상징되는 지역발전 유인책만을 내걸고 핵폐기장 유치를 추진한다는 데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중·저준위 폐기물만 해도 3백년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데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보고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주변지자체의 입장과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해당지자체 주민들의 투표로만 결정되는 구조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현 제도는 편협·졸속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핵폐기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현 제도가 모순이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주민투표를 인근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관련지자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명백한 지자체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군산시는 금권, 관권을 동원해 주민투표 지지율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3천억원이라는 미끼가 미리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과연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충분한 공론화 등 기회보장 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주민투표 제도는 불평등하다는데 동의한다.

유치결정 되면 탈당의사 있는가?

▲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차라리 핵폐기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수님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본적은 있는지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사실 핵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군수 본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다. 정부·여당이나 핵관련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중·저준위 핵 저장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시민단체 쪽은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핵폐기장 유치를 논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주민들을 위해 우선 핵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군산지역 강봉균 의원을 만나 한 시간 이상 대화해 본적이 있는데 견해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 정부·여당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있는가. 또 시각차가 상존한다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의사는 있는가.

-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동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부정책을 바꿔내야 한다.

소속정당을 탈당할 생각은 없다. 당의 정강정책이나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벅찬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안에너지 개발정책 등 개선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장항산단과 자동차소각장에 대한 견해

▲ 자동차폐기물소각장과 핵폐기장이 ‘어메니티 서천구현’ 군정목표와 상충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장항국가산업단지 건설과 ‘어메니티 서천구현’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군산시 핵폐기장 유치는 어메니티 서천계획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군민숙원사업인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성사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한다면 인구유입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족적 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엘에스니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어떤 이유로 불허 했는가.

- 처음 엘에스니꼬 측에서 사업추진 협의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변경·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엘에스니꼬 측 답변이 사업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이옥신 피해 등 환경적 위험요인이 너무 농후해 불허처분 했었다. 또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고용,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폐기물처리 사업은 기여도가 낮다는 판단이었다.

▲ 최근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등 기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맛에 맞는 친환경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장항산업단지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리 단정 짓는 것은 금물이다. 산업단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활용과 적절한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만의 하나 비응도에 핵폐기장이 유치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변화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완전한 유치무산을 위해 전 군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혹시 비응도가 아닌 지역으로 결정된다는 정확한 정보라도 갖고 있는가.

- 현재까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에서도 오직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부지선정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전혀 예측 할 수 없다. 다만 군민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군민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

<정리=이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