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유치 찬반 문제는 198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과학기술처와 동력자원부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영일군 송나면·울진군 기성면(1,2,3순위) 등 동해안 3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1990년 2월 핵폐기장 동해안 건설을 백지화했다.

1990년 11월 3일,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는 충남 안면도를 후보지로 내정했으나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발표되면서 안면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지금도 안면도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안면도사태’, ‘7일간의 항전’이라 불리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핵폐기장 밀실추진의 책임을 물어 과기부 장관을 경질하고,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공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후에도 과기부는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 발표하고, 발표한 곳곳마다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핵폐기장 유치에 난항을 겪게 된다.

1994년 말의 굴업도 반대운동, 2003년부터 3년 간 진행된 부안군의 반대운동 등은 대표적인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예이다. 

▲ <2003년부터 부안 군민들의 치열했던 핵폐기장 유치 반대 투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상점의 모습>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영광을 제외하고 모두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신규 부지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한 핵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 에너지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 및 반핵운동단체들의 의견이다.

세계 핵 발전 용량은 1970년대 700%이상, 1980년대 140%로 증가했지만, 1990년대에는 약 5%이하의 증가 수준이다.

1998년 기존의 상업적으로 가동되던 전체 핵발전소 수가 최초로 감소하면서 발전용량이 감소하고, 그 후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선진국의 대열에 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을 보여줄 뿐이다.

이미 세계적 추세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로 가고 있으며, 풍력, 수력, 태양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미국도 78년 석유파동 이후 풍력발전이 확대됐고, 최근 태양광 발전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 등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풍력을 이용한 전력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핵폐기장 갈등은 전력정책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력사용체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요관리 계획과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줄어든 발전설비(또는 발전량)를 고려해 핵발전소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장기적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있은 후에 핵폐기물 문제와 핵발전설비에 대해 충분히 합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뉴스서천 합동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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