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박봉으로 자리를 지켜온 노동자들을 밀어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사회환경 변화와 경영부실에 따른 재정난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만 떠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년 수억원, 올해만도 6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군의 태도를 보면 한심 그자체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26대의 버스 중 17대를 운행해 운행횟수와 노선이 줄었다. 누가봐도 정상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군 담당자라는 사람은 “운행은 되고 있다”라고 억지소리를 하면서 예정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 목적이 최소한의 정상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노조를 압박하며 파업을 유도해 버스의 운행을 줄여도 보조금을 받아먹는 대는 지장이 없으니 이익이다. 여기에 골치 아픈 노조원들을 해고 시키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사측은 노조를 압박해 파업을 유도하고 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측을 적극적으로 돕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천군의 행정이 이 지경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다수의 공직자들이 주민불편이나 여론을 무시하고도 자리를 고수하거나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민주인사로 인정받고 있는 나소열 군수 치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세간의 오가는 말처럼 나 군수가 행정은 몰라도 정치는 잘했다는 말이 실감날 뿐이다.
4년 동안 이동군수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알 일이다. 또 군의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더욱 확연해지는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은 우선 사측의 손 들어주기에 바쁘다. 억울하고 속상한 맘에 사장 욕 한마디 한 것이 명예훼손이 적용돼 배상을 책임을 져야할 판이다. 전직 공직자요 서천사회의 유지급인 사장을 상대로한 노조원들의 싸움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된 셈이다.
여기에 법이란 것도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가 파업이나 했다고 받아들였나보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사회의 유지이고 보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배상책임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법을 움직인다면 서부교통노조가 울며 겨자먹기로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권을 가진 주민이 나서야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서부교통사에 대한 군 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는데 버스운행 횟수와 노선은 줄고 있으니 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인지 따져 봐야할 일이다. 군수나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예산을 승인해주는 군의회도 주민의 입장에서 엄정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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