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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제목 나소열 군수님! 정신 좀 차리십시요.
작성자 김정태 작성일 2011-06-27
첨부 조회 553

존경하옵는 나소열 서천군수님! 그리고 700여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

"지방행정"은 "권력"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불법행위 단속권 등"은
법령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나소열 군수님이나 서천군청 공직자들은
"지방행정"이 마치 권력인 양, 착각하고 계시며,
누구보다도 법령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한 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하여,

본인 스스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군민들에게 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서천군청 후면 주차장쪽을 보십시요.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가설건축물과 불법 콘테이너 박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 없는 우리 군민이 이와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득달같이 찾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등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이와같은 군청 공직자들의 으름장에 못이겨,
먹고 살기 위하여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우리 군민은 힘 없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서천군청은,
대통령으로 부터 위임받은 단속권한을 빙자하여,
자신들은 버젖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대형 콘테이너 박스를 2층,3층으로 축조하여 놓고도
뻔뻔스럽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군수님!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입니까?"
군수님께서 저지른 불법은 "불법"이 아닙니까?

사무공간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좁으면 좁은대로 나누어 쓰는 것이 "미덕"이지,
사무실이 좁다고 "불법건축물"을 대량으로 축조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름다운(?) 공직자상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무공간이 좁다고
''''''''''''''''불법 콘테이너 박스''''''''를 대량으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서천군민 대다수는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칼 잠을 주무시고 있고,
좁은 점포에서 더위에 허덕이고 계심을 왜 모르십니까?

군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면, 득달같이 쫒아가 ''''''''으름장''''''''을 놓던
높으신 서천군청 공무원 양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외람되게 본 란을 통하여 존경하옵는 군수님과 700여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저도
"으름장" 한 번 놓겠습니다.

(1)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불법 콘테이너 박스를 대량으로 설치한 행위자인
서천군청 재무과장은 즉시 위와같은 건축법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하십시요.

(2)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한,
서천군청 생태도시과장은
지금 즉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십시요.

존경하옵는 나소열 군수님!
(1)본 란 앞면에 기술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근무시간내 막걸리 술판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2)한산모시문화제 홍보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체육과장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건설과장의 "직권남용", 생태도시과장의 "직무유기"
(3)서천군청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재무과장의 건축법 위반, 생태도시과장의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민감사청구"를 통하여,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감사 청구"의 결과에 따라,
나소열 서천군수님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나소열 군수님!
"쪽팔린 줄 아십시요"
2011년 6월 27일

(가칭)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설립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seocheonforum

2011-07-01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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