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철 발행인

서천군민이 뽑아준 서천군의회 군수의 불법적 예산집행을 합법화 해주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라고 합니다. 전익현, 황배원, 지용주 의원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제안서를 보면 참담 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요즈음 길거리는 군 예산을 들여 만든 노랑깃발이 황홀하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잘 쓰는지 관리 감독하고, 감사기능까지 있습니다. 제역할을 못할망정 군수의 전횡을 스스로 돕겠다고 합니다.

세분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포커 판, 판돈 키우듯 해야 하나요?
제안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은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이런 제안이 이유라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단체를 끌어들여 돈을 줘 야 하나요? 17년간 장항산단이 표류한 것이 이러한 조례가 없어 로비활동을 못해서 그런가요? 전 의원님께서는 초선인데도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치판에 도통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군수 지행부가 발의하려면 공청회를 거쳐 번거롭기도 하고 또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의원발의로 하여 군수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것은 아닌지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심의위원은 9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 위원당연직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해당실과 소장이며 군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즉, 심의위원구성이 군수혼자 해도 될 것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생각이 그렇게 아둔하고 미련스럽게 느끼셨나 보군요.

전체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시고 본회의에서 다뤄보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말썽의 소지가 많은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천추의 한으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유치활동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 등 주민이 대표로 뽑아준 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필요하고 또 그 단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그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포커판(노름판)으로 보이더군요. 노름 많이 해 봤냐구요?  의원님들 중에는 고수도 계신 줄 알지만, 제가 재미로 배워본 포커놀이 몇 개를 나열해보지요. “하이로, 세븐오디, 바둑이, 훌라, 블랙잭” 등은 꿰어 맞출 줄 압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번 조례안은 비켜나가시는 것이 제 소견으로는 맞다고 느껴집니다. 선거 때를 되새겨보면 의원님들께서는 하나같이 군민을 위한 머슴 같은 일꾼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