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안 사업 2012년에 마무리 짓겠다”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실상 폐기
국조실·예산처·건교부·해수부·환경부 직접설명 나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폐기되고 정부대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대안 사업 설명회가 5월 3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나 한번의 설명회로 군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류근찬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장항산단 착공지원 특별위원회’ 등의 내외인사와 1천여명의 주민들로 가득 차 750석 규모의 행사장이 만원을 이뤘다. 특히 장항산단 원안착공을 끝없이 주장해온 ‘장항산단 착공을 위한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비대위-’에서 차량 6대를 동원해 장항읍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맞서 28일 출범한 ‘장항산단 정부대안 수용에 따른 대정부 협상지원 범서천군민연대’ 소속회원들도 참여해 양 진영의 긴장이 팽팽했고 상대측 인사의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게다가 밖에는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 경찰병력 3개 중대가 배치됐다.

대 주민 설명회에 나선 정부측 인사는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이규용 환경부 차관,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 기획팀장, 정태봉 국토균형발전본부장, 김원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기획국장,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다. 신철식 차장은 대안사업 설명에서 “모든 사업은 2012년에 마무리 될 것이다”고 장담했다.

정부 불신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철식 차장은 “이렇게 정부부처 책임자가 한자리에 나서 설명회를 갖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사업의 신뢰성과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6월 8일 정부와 서천군민 대표 간 MOU(양해 각서) 체결 계획을 밝혔다.

모든 사업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
정부대안…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내륙산단

정부부처의 합의로 만들어진 ‘서천 발전 정부대사업 추진계획’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설교통부의 내륙 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이다. 이 3개 사업을 토대로 서천을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와 ‘해양휴양 관광의 허브’로 부상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은 ‘생태 및 해양 연구·교육·관광 도시’와 ‘첨단 내륙 산업단지’로 설정됐다. 이들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9월 경 모두 긍정적으로 완료된다는 설명이었다.

국립생태원은 30만평 규모로 3,400억원 투자계획이다. 기본시설로 미래환경연구센터, 온실생태계, 환경교육관, 멸종위기식물원, 멸종위기동물보전센터, 곤충관, 수련원 등이다. 현재 기본계획, 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전문가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0만평에 토지비용 200억원 별도확보와 1,000억원 투자계획이다. 해양생물자원 보전관, 전시관, 연구·분석관 및 체험시설로 교육전시 기능, 조사·연구 기능, 정책·기획 기능을 가진다. 설치근거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4월에 제정·시행되고 있다. 또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9월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부대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연안정비 사업, 장항항 시설확충이 들어 있다.

내륙 산업단지는 8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5,600억원 투자계획이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첨단사업 육성, 지역특성화 발전 친환경 산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철식 차장은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계획은 총 1조1,238억원으로 장항산단 1조 566억 보다 상회, 국가재정·관리로 서천군 부담 없음, 5년 이내 준공 가능, 건설기간 중 고용창출 가능, 바이오·관광·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등의 장점을 들면서 서천군에 단 한가지의 손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2012년, 5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갯벌 생태복원 사업 500억원처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이제부터 해나겠다고 설명했다.

그림은 좋은데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첫 질의자인 송선규 충남도의회 부의장(서천1, 한나라당)은 국립생태원 계획이 당초 환경부안보다 축소된 이유, 장항산단에 투자한 토지공사의 결손 해결책, 정부 바뀌면 ‘보령 신항’ 짝 나는 거 아닌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향방, 88년 건설부장관이 약속했고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장항산단도 안 됐는데 실행 가능한가, 평당 건설비용이 140만으로 타 공단과 경쟁되겠는가에 대해 물었다. 노박래 전 충남도청 공보관은 “장항산단이 18년을 끌어온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며 “분양가가 높은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따졌다. 이어 추진방법에서 시한을 정해 놓고 안 받으면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는 밀어붙이기 식은 “정도가 아니다”며 차분하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황대근 서천군기독교연합회장은 정부대안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효과를 제시해 줄 것과, 주택문제·교육문제도 함께 풀어가 줄 것을 주문했다.어렵게 질의 기회를 얻은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관은 “정부의 신뢰도 검증, 장항산단과 중부안의 지역발전 기여도 분석, 계획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전제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업의 전제 조건인 ‘검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질의자인 김경제 비대위장은 “장항주민들의 주민설명회 참여를 막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군청 실·과장이 장항에 상주했다”며 “군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라면 원안도 대안도 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주민 홍보 이후 설명회를 다시 갖자”고 제안했다.이외 대부분 “그림은 좋은데 정권 바뀌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5개부서 장관이 서명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실히 드러났다.이에 대해 신철식 차장은 “이해한다”며 “장관들의 서명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당장 확신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정부대안을 받고 안 받고는 서천군민들의 의지에 달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지사, “법적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 ▲ 이완구 지사는 1988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군장산업단지 조성 협조 공문을 내보이며 ‘법적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사진/백채구 기자>

이날 이완구 지사는 ‘서천발전 특별법안’을 정부가 발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끝까지 설명회를 경청하고 막판 소란이 일자 “서천군민의 품위를 지켜달라”며 마무리 발언에서 “민의와 여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명 듣고 보니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다.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면서 “최종 책임자는 지사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어 “주민들이 못 믿으니, 정부가 ‘서천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한 류근찬 국회의원(보령·서천, 국민중심당)은 “오늘 설명회가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 하러 나와서 이렇게 착찹할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각계인사들과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간 한풀이 대충은 한 것 같다”는 신철식 차장의 말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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