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대사면 서천 2백7명 혜택
교통 대사면 서천 2백7명 혜택
  • 김정기
  • 승인 2002.07.18 00:00
  • 호수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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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교통법규 위반자의 벌점 및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으로 서천지역에는 2백7명의 운전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면이 시작된 10일 경찰서와 운전면허학원에는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거나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자와 특별감면 대상과 폭을 알아보려는 운전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쳐 한때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특별 감면에 대해 주민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나 일부 지역민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 법 집행의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말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교통대사면은 벌점 누적이 아닌 과태료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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