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지나도록 생보자 전체 4%만 이용
홍보부족·양곡구입 절차 번거로와 이용률 저조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기초생보자 정부양곡 할인 판매제도가 홍보 부족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이용실적이 적어 보완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에 따르면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기초 생보자 지원을 위해 생보자중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중 판매가격(20㎏들이 1포당 3만7천900원)의 70% 수준인 2만7천원에 쌀을 공급하는 정부양곡 할인판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지역 정부양곡 할인 판매 대상 기초생보자 2천7백여가구중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전체의 4%인 1백10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자들이 정부양곡 할인판매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양곡구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회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기초 생보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한차례씩 군에 구입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부미는 질이 나쁘다는 인식도 이용 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할인 양곡을 구입하면 매달 지원되는 생계비 가운데 쌀값 차액만큼 공제하고 있는 점 또한 생보자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할인 양곡은 지난해 가을 수매한 것으로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등 미질이 우수하고 생보자를 위한 좋은 제도다”며 “전 생보자가 구입을 희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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