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서래야·친환경 단지 확대로 돌파구 모색
한·미FTA가 지난 15일 결국 발효됐다. 이로써 미국산 농산물의 3분의 2는 15일 0시를 기해 곧바로 관세가 사라졌고, 콩, 찐쌀, 오렌지, 쇠고기 등 품목도 수년에 걸쳐 관세율이 매년 내려가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에서도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 달러 늘어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81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자국산 수출액이 연간 19억33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농업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실시해 가족농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FTA 이행지원센터를 통해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대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2017년까지 농축수산업 분야에 22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규모는 24조 원으로 늘어났다. 면세유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해 29조 원가량의 세제혜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대부분 한·미 FTA로 인한 피해와는 거리가 먼 지원대책이어서 그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농업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월 3일 성명서를 내 “정부의 13개 농업피해지원대책은 그 자체로 농업피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며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시스템 및 지원체계 개선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등의 추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축산업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예상 피해액이 4866억 원(정부 전망)으로 농축산어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2.67%씩 내려가며, 15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한우농가를 위한 보호대책으로 협정 발효 15년 간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발효 첫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7만 톤(t)에 이르러야 하고, 이듬해부터는 매년 6000t씩 늘어 15년차에는 35만4000t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반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2002년 수입량이 22만t에 불과하다. 사실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형성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서천군에서도 농가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더구나 쌀 생산 위주의 서천군에서 볼 때 쌀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계무역기구 (WTO)협정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까지로 되어 있어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산‘칼로스’ 쌀이 쌀생산 농가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쌀품질의 고급화와 안정성 확보’ 대응전략으로 서래야 단지를 2015년까지 2,000ha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단지를 2014년까지 1,000ha로 확대하여 고품질 및 친환경쌀로 전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