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의료체계, 협동조합으로 풀어야 한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협동조합으로 풀어야 한다
  •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 승인 2014.09.22 17:46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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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외부 의료법인에 목매지 말자!

▲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원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이다. 특히 철저하게 경영진의 영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외부 자본의 의한 의료법인들에게 우리 군과 주민은 응급실 문제로 번번이 목을 매고, 그마저도 자신들의 영리가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을 닫고 말기 일수다.

본인은 금번 2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외부의 의료법인에 목을 매는 응급실 운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능한 응급후송 체계라도 보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더욱이 응급의료 문제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푼의 예산도 세우거나 집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응급의료 문제는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최근 의료민영화가 논란이긴 하지만, 민영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의료분야 또한 자본에 의한 시장논리에 의해 작동된 지 한참이다.

결국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 선’이 작동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 소비자인 주민이, 정당한 의료소비 주권을 펼 수 있도록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통해 풀어 가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은 3백인 이상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사실 관내의 크고 작은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보면,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환자로 넘쳐난다. 이러한 병의원과 한의원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없어서 응급의료시설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경증환자는 병의원 등을 이용하고, 중증환자는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렵게 응급실 병원이 들어서도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공명심을 갖은 병의원과 한의원의 의료진이 이 문제를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 여기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서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의료생협 병원이 된다면, 무책임하거나 영리만 챙기는 기존의 의료법인들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우리와 같이 응급실이 없는 충북 증평에서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못할 일 없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서천주민병원’이라면, 조합원으로 의료비 혜택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만성적 운영적자를 덜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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