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ㆍ기초의회가 정례회를 열며 내년도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의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예년에 비해 집행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보이고 있다. 움츠리고 있던 지방의회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천군의회도 1일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노박래 군수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2014~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등을 들은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군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1일부터 열리는 제232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 3288억원, 특별회계 227억원 등 모두 3515억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액 편성됐다.
노박래 군수는 미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예년의 예산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전재정 운용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노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과 성장의 과실이 군민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일년 ‘농사’를 바르게 추수했는지 면밀하고 명확하게 분석해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 살림을 맡은 후 처음 예산을 세우는 6기 군 집행부에 바란다. 전임 나소열 군수가 12년 동안 군정을 책임지는 동안 잘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롭게 군정을 맡은 노박래 군수 체제에서는 “군수가 바뀌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산 반영에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많은 군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드러난다. 서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그 지원 내용도 사회적 공익과는 무관한 친목회 성격을 띤 단체에까지 지원해왔다.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참으로 중요하다. 대다수 서천군민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 배정에는 인색했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서천군의 미래는 결국 이들이 주인임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맑고 밝게 자라는 데 쓰이는 비용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예산 배정에는 일부 군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군수를 한번만 하겠다”는 각오로 소신 행정을 편다면 많은 군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