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번복과 번복을 거듭하며 전교조와 교총은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NEIS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EIS의 효과와 그간의 진행사항,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디지털 교육행정을 위해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갖췄다. NEIS는 인사·예산·보건 등 27개 영역의 교육관련 행정업무를 전자처리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창구에 무관한 One/Non-stop 민원서비스와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다.
NEIS의 기대효과
그동안 교육행정부문의 정보화는 단위기관별 개별적으로 추진돼 도교육청의 비 표준화된 업무 처리로 연계이용을 위한 정보유통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NEIS는 기관과 부서간 막힘 없는 업무처리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업무 간소화로 교원의 업무가 증감한다. 또 교육정책 기초자료의 실시간 제공, 기관 내외 문서의 전자적 유통, 자료의 공유 및 정보 공동활용으로 디지털 행정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에 전자정부를 구현할 전망이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민원업무를 제공받고 제증명 발급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 지역사회와 학교 단위의 연계성 강화로 비용과 불편이 감소한다. 또 각급 학교는 학적관리, 생활지도, 인사업무 등 교육현장 경험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보화 할 수 있으며 반복업무의 감소로 교사 업무 경감 등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교육청은 각종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며 교육과정 정책시행 결과 분석의 과학화가 이뤄지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업무관련 통계 자료 등의 즉시 취합으로 과학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된다.
NEIS의 문제점은?
NEIS 구축사업은 지난 2001년 10월 시작해 지난해 11월 개통식을 갖고 인사·예산·보건 등 22개 영역의 교육관련 행정업무를 전자처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교무·학사 등 5개 영역 업무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 시행의 경우 개인 신상 과다입력에 대한 인권침해, 해킹, 입력·이관작업으로 교원 업무증가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고 교육부는 입력항목 축소, 24시간 4중 보안체제, 잡무경감 등을 내세우며 NEIS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전교조와 교육부는 NEIS 저지와 강행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 끝에 인권위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12일 인권위는 보건·진학 등 을 NEIS에서 완전분리하고 CS체제를 권고, 전교조측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부는 NEIS 폐기학교의 경우 전문 인력 배치와 장비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 폐기에 난색을 표했으며 교총도 이에 동조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의사를 밝히며 교육부를 압박해갔고 결국 전교조와 교육부는 NEIS를 고3 학생은 그대로 운영하고 고2 이하는 내년 2월까지 이전 체제를 활용하며 올 연말까지 인권침해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교육감·교장단협의회는 NEIS를 폐기하고 CS로 가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교육부 결정을 거부했고 교총은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벌였다.
교육부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한다. 다만 고3의 경우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에 제외한다. 고 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SC,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라”며 사실상 NEIS전면 시행입장이다.
한편 NEIS는 현재 입력항목 중 각각 성적·생활기록 170개 중 56개, 입학·진학 45개, 건강기록 143개 중 135개를 삭제했다.



“NEIS 시행해야”
■ 서천군 교원총연합회장 윤병천씨
“NEIS가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며 교육부가 시행 전에 좀더 철저한 준비를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서천군 교원총연합회장 윤병천회장은 교육부가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고2이하는 수기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NEIS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의 CS 복귀 방침을 무효화하고 NEIS 전면 시행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NEIS 시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최종 결정권을 학교 단위에 위임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크다”는 윤회장은 “최종 결정을 6개월 뒤로 연기함으로써 NEIS를 둘러싼 교육주체 들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며 교육부는 조속한 해결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CS로 되돌리자는 것은 97%의 학교가 NEIS로 이관된 상태여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CS는 학교별 담당교사가 하는 반면, NEIS는 중앙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담당교사의 시스템 이해 부족에 따른 오류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점이 많다”며 NEIS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보안에서도 NEIS는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자공인인증을 도입하는 등 개발초기부터 다양한 보안방안을 적용한 반면, CS는 이런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운영중간에 도입돼 자료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오히려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시스템간 자료이관에 관련해 CS에서 NEIS로의 이관은 2차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관한 것이라 문제가 없지만 NEIS에서 CS로 이관은 모듈이 개발되지 않아 자료손상의 위험과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회장은 시스템을 다시 돌리는 데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하드웨어와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서 NEI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NEIS 재검토돼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천지회 현종갑지회장
“전교조는 그동안 NEIS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며 교사들의 잡무 증가와 교육 활동에 전자 통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발언은 NEIS 시행여부를 학교 단위 결정에 떠넘긴 것으로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돌린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전교조서천지회 현종갑 지회장은 교육부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며 국가기관으로의 신뢰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최근에는 전교조의 목소리가 힘의 논리로만 보여 안타깝다”며 NEIS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편리성이 있으나 비교육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육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며 교육을 받으며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라는 현 지회장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삶에 참여한 기록을 50여 년 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과 학부모 인권침해는 기록 사항을 대폭 감소한다 하지만 NEIS에 올라간 자료자체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개방형 가상공간인 인터넷에 있는 것이며 만약 이 자료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 NEIS는 보안을 철저하게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정보를 집중 시켜놓아 해커의 좋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학교단위별로 운영하는 CS보다 더 위험하다며 보안을 강화한 CS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의 결과를 학부모들이 수시로 열람하게 함은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을 불러올 수 있으나 학생평가에 대한 학부모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이의를 제기하고 교사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 지회장은 NEIS의 피해를 덧붙였다.
“NEIS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반민주적 사고에서 발생한 것이다”는 현 지회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