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적극적 관심 필요
공공기관 유치 적극적 관심 필요
  • 김정기
  • 승인 2003.06.30 00:00
  • 호수 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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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45개 공공기관 지방 유치전 본격화
수도권의 2백45곳에 이르고 있는 공공기관과 4백여개 연구소의 지방 이전과 관련,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의 유치를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일 기초단체장과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연구소 100개가 2∼3년내 지방으로 다 내려간다. 연구소를 화끈하게 밀겠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400여개의 연구소를 전부 분석, 지방에 가면 오히려 더 잘되겠다 싶은 연구소를 지방에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도 “정부 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1차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중 2차 종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연수원, 연구소, 공기업 등 정부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투자기관은 모두 2백45개로 이중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정부부처, 언론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으로 이전대상에는 지방 기술혁신 차원에서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는 각종 연구소가 1차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역은 각 지방이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서천군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춘천이 물자원과 수력의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 물 관련 정부투자기관과 연구소, 수력관련 투자기관과 전문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전 구조조정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배전분야 등의 관련기관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릉시의 경우 국토연구원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 대상지로 거론됐으며 동해안 자치단체는 풍부한 해양자원 및 청정자원과 관련된 각종 기관, 원주시는 중소기업 및 의료기기관련 벤처기업 자원, 태백과 정선은 에너지 관련 기술센터 및 연구소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유치행보가 본격화되고 있고 시·군 단위로 유치전이 전개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전체적인 이해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문기관의 용역의뢰를 거쳐 군의 특성을 살린 유치전략과 기관선정 작업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각 지방이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하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전 대상인 2백4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과 형태,규모 등을 명시한 이전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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